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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사실상 비례정당인 국민의당(3석)·열린민주당(3석)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각각 흡수합당됐다. 준연동형의 맹점인 위성정당 해결책 없이 민주당 뜻대로 준연동형 유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투표지의 앞 기호와 더 많은 선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모(母)정당 현역의원이 위성정당에 입당해 의석수를 높이는 '의원 꿔주기' 등 각종 꼼수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2024-02-12 13:59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국회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2024-02-12 13:28
‘파죽지세’ 트럼프, 네바다주 코커스서 또 승리…대의원 26명 싹쓸이

네바다주 경선 방식을 두고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그렇지 못한 공화당이 갈등을 빚은 데 따른 결과다. 다만 공화당은 네바다주 프라이머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식 경선으로 인정받는 코커스에만 입후보 등록한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코커스가 불공정하다며 프라이머리에만 등록했다. 앞서 6일 치러진 네바다주...

2024-02-09 14:59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총선용 연대체인 새진보연합은 본격적인 연대 논의에 앞서 비례순번 교차·지역구 단일화 등 지분 확보전에 나섰다.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소수당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며 "의석 규모는 진보진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지지 만큼 반영해야 한다....

2024-02-07 15:58
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한 위원장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저희가 경기 분도까지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께서 반발하시더라”며 “왜 반발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주로 서울 편입만 말하다가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경기분도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감정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2024-02-07 15:48
이낙연 “출마한다면 광주 최우선 검토”...총선 출마로 기우나

민주당 아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7일 “출마한다면 광주가 최우선”이라며 22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 안팎에서 출마 압박을 받아온 이 공동대표가 창당 후 첫 지방 행선지로 전남 광주를 방문하고, 고심 끝에 ‘광주 출마 우선 검토’까지 나아간 셈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02-07 15:45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정 교수는 “8차 회의에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사임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후임을 추천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했다. 정 교수가 사임할 경우 야당은 새로운 위원을 국회에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2024-02-07 15:01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시민을 정말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저는 제가 국민의힘을...

2024-02-07 14:27
[속보] 한동훈 “검사독재라면 이재명 대표 지금 감옥에 있을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며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는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라며 “정치적...

2024-02-07 10:57
[속보] 한동훈 “野의회 독재에도 무기력했던 모습 반성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동료시민, 동료라는 말을 많이 써 왔는데, 제가 말하는 동료 시민에서의 시민은 특정 지역의...

2024-02-07 10:15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주요 연대 대상으론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의 선거용 연합체인 새진보연합, 정의당·녹색당이 연합한 녹색정의당 등이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주목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2024-02-06 20:10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대표가 광주에서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2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했다. 의원들이 이 대표 결정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 해줬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은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2024-02-06 15:58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각각 총선을 매개로 연대한 정당이다. 이 중 녹색정의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2년 순환제'를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소속 비례 당선자가 임기 시작 2년 뒤 직을 사퇴하고 비례 후순위에게 잔여(2년) 임기를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선순위 당선자는 의정활동으로...

2024-02-06 15:31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당 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운동권 정당들과 손잡고 의회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

2024-02-06 10:25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친 바 있죠.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서, 정치권이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기존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2024-02-05 16:46
파월, 3월 금리 인하설 거듭 선 긋기…“인하는 신중히, 극적인 전망 수정 없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표심 잡기 일환으로 연일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주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 경선 후보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지금의 자리에 앉힌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연준이...

2024-02-05 15:19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진보대연합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군소 야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이다. 다만 위성정당 창당과 공천은 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야권 진보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라며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2024-02-05 14:58
한동훈, 李 준연동제 선언에 “왜 한 사람 눈치 봐야 하나...민주주의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4-02-05 10:31
용산 출신 '與우세' 위주 지원…대통령실 "尹, 공정·투명 공천 당부"

한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때 '마포을 지역구에 김 비대위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붙겠다고 나섰다'는 취지로 말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두고 당시 '사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시 사퇴 요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2024-02-05 09:43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90분간 격론이 오갔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2024-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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