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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년...
    2021-05-23 09:53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해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논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의 부담뿐이다. 적립기금 소진 예상 시점 이후인 206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다. 비용률은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2021-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2021-03-21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격려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2020-12-1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추진 △UNDP 국제협력사업 협약식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5:00 우리 술 품평회 시상식(aT센터) △2021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2020-10-25 09:45
  •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노인빈곤 보고서⑤]“퍼주기식 법안 말고 연금 사각지대 없앨 방안 마련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연간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목적의 공익직불제가 올해 추진되고, 만 65세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중복지원 우려가 있음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2020-10-21 05: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은 후 2002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와 22대 총재직에 올랐다.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사회공헌위원장직을 맡아 보육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대담 = 김남현 부장, 정리 = 고대영 기자
    2020-10-07 05: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 연금까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에만 2조 6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수포가 되어...
    2020-09-08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양육부담 해소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지원 △2019년 제3차 금연광고 공개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19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30 국민연금 간담회(송파구) △복지부 차관 15:10 의료기기 규제개혁 협의체...
    2019-12-15 09:45
  •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정부·국회 예산정책처,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추계 놓고 정면충돌
    특히 예정처의 이번 재정전망은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넘어온 개혁안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논의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추계는 제도개혁의 바탕이고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가정을 넣어...
    2019-09-09 05:0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3개의 복수안만 내놓고 활동을 종료했다. 작년 10월부터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아무 진전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정부와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경사노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2019-09-02 05:00
  •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2019-08-30 17:53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여름철...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특별공모 2일(금) △농식품부 장관 17:00 영농형태양광 현장방문(전남) ◇해양수산부 29일(월) △우리바다 수산자원조사 위한 ‘신형 탐구3호‘ 출항 30일(화) △문성혁 장관 10:00 국무회의(BH) △제93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 결과(석간) △2019년 상반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여름철 행락지, 보양식...
    2019-07-28 10:18
  •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활동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우선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되, 향후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비공식 논의 결과를 공식 추인받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은 18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2019-07-22 15:24
  • “브라질ㆍ인도 등 신흥국 채권 강세 지속 전망”-NH투자
    그는 “브라질의 다음주 하원 특별위원회의 표결을 앞두고 연금개혁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멕시코 채권은 국가신용등급 하락, 불법이민 관련 관세 이슈가 완화되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금리 인하에도 몬순 이슈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9-06-24 08:35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이 특위 운영 시한이다. 개혁 방안을 어디까지 논의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신생아 수가 1970년 100만 명에서 2017년 36만 명으로 줄어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2019-05-20 05:00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간사단 회의를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연장...
    2019-04-22 16:58
  •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저출산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미래세대 고부담’ 불가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부과방식 비용율이 2060년 30.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예상보다 높아진 것이다. 단 재정추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운영된다고 가정했을...
    2019-04-16 15:37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함께한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재정 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주머니를 키우는 건 ‘케인즈식(수요 확대)’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식(공급 혁신)’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하려면 보편적 증세와 연금 개혁 등 공론화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만, 지지율이 하락세인 문재인 정부가 나서기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2019-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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