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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각각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7-06 16:16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연금개혁 방향은 10일 수립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2023-07-04 14:00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이후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과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정통관료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서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2023-06-29 13: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제3차 공공형어린이집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9일...

2023-06-18 07:35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2023-06-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6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서울) 16:00 농식품 물가상황 점검 현장 방문(서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묶음포장 및 커피...

2023-05-21 08:50
청년 집중해온 통합위, 하반기엔 노인 다루나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노년학회 주최 전기학술대회 축사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그간 올해 출범시킨 8개 특별위원회 중 3개 명칭에 ‘청년’을 넣고, 19~34세 청년 100명으로 구성한 공론화 기구인 ‘청년 마당’을 마련하는 등 청년 문제에 집중해왔다....

2023-05-19 15:25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2023-05-11 05:0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명 ‘공정채용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당정협의에 이어 국민의힘에서 꾸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2023-05-08 15:18
국회 정개·연금특위, 10월까지 연장…총선 대비·연금개혁안 도출

전원위에도 결론 못 낸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두고 대립정개특위 연장에 더해 여야 의원모임서 전원위 소위 구성 주장도민간자문위조차 결론 못 낸 연금개혁안…추가논의에 공론화위도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모두 6개월 늘려 10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3-04-27 20:47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한편 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5 16:32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중도인출 제한’ 방안이 제기됐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조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민간자문위원...

2023-04-19 18:44
[단독] 여의도연구원 대폭 물갈이...김성호·윤창현·함경우·박기성 확정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현재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외협력 분야는 함경우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함 위원장은 원광대학교에서 철학 학사,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함 위원장은 2020년...

2023-04-13 14:47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2023-04-12 14:00
[피플] 유희동 기상청장 "강도 높은 탄소감축 없으면 1년의 절반이 여름"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부문이 개입할 때 국민에게 가장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장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1회 대토론회 주제는 연금제도 개혁이었다.

2023-04-11 14:34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과 ‘상향’ 입장을 병기했다. 가입연령, 수급 개시연령 상향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국회 논의는 향후 정부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국회의 태도다. 내년 국회의원...

2023-04-02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수산대전-4월 특별전 개최 6일(목) △해수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0:00 차관회의(세종) △갯벌 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 발간 △청정어장재생사업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5일(수) △공정위...

2023-04-02 09:10
연금특위, 4개월 만 자문위 결과 보고...'소득대체율' 결론 못내

보험료율 인상에 뜻 모았으나 수치 제시 못해소득대체율, 지속가능성‧소득보장성 입장 병기모수개혁서 구조개혁으로 바뀐 영향 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개월 만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부실한 내용 탓에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2023-03-29 18: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중앙보육정책위원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결과 발표(석간) △2022년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제6차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03-26 09:08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혁은 정치권이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국민은 그보다 더 현명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2023-03-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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