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교섭단체3당 원내대표들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만나 이견을 절충했으나 막판 합의 문구에 막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함께 호흡 맞추자"며 "여야 모두의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시간은 가고 있으니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3당 원내대표 간 '맥주 회동'을 거론하며 "왜...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3당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6월 국회를 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한국당과 마지막 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를 열 것인지 대안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3당과 합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만약 내일 오전까지 이뤄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 달 1일에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6월...
단결권 및 단체교섭협약(98호)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고용 거부 등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로 노동자는 누구나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강제노동 협약(29호)은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교섭단체3당 원내대표들이 ‘맥주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일 오후 8시경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및 개혁입법...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한국당이 '교섭 단체3당' 여야정 협의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반드시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여야정 협의체도 당연히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협조도 필요해 일단 5자회동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법상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나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하지만 4개 교섭단체 체제가 정부·여당에 마냥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평화와 정의’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데다 중요한 국면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로 존재감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당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울러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인사청문 정국 등을 둘러싼 여야...
국회 운영 방향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정의당이 창원에서 승리하면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깨졌던 원내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구성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다시 교섭단첼 구성하면, 국회는 현재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당의 교섭단체 체제에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 된다.
특히 법안소위 상설화를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 같은 당 정양석 의원은 "주 1회 소위를 정해 두면 못 지킬 경우 시민단체 등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결국 3당 교섭 단체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도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를 갖고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정치개혁은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느냐”며...
또한 대북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정권에 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교섭단체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 국가"라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엄청난 성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유는...
특히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을 꼽았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9∼23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참 늦은 국회 개회다. 국회법에 매년 2월 임시국회가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허송세월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