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5월 넘기는 추경예산…6월 국회 열려도 가시밭길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결국 6월로 넘어가게 됐다.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대치 정국이 풀리지 않으면서 5월 중 추경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이다.

5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큰 변수가 없는 한 남은 일주일 안에 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곧바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추경안 심사는 하염없이 미뤄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여야가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그때뿐이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호프타임’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 달 1일에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6월 국회가 열려도 추경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특히 이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각 당이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돼 시간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예결위원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다른 당도 이런 방침을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해도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하지만 한국당은 재난 대응 예산 2조2000억 원만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최대 기간은 45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