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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획일적 평등으로 교권약화 초래학생권리에 따른 의무 부여해야서울시의회 조례 폐지 앞장서길 서울 한 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교권 침해 사례 폭로와 연이은 교사들의 길거리 시위 등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영향을 주었다. 문제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갑질에 가까운 요구로 정당한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

2023-08-29 05:00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들을 담당한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26일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주호민은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종일 특수

2023-07-27 00:48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07-23 11:01
“센 놈이랑 붙자”…‘사이렌: 불의 섬’이 여성성을 깨부순 방식 [이슈크래커]

※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센 놈이랑 붙자, 그게 멋있지!” 넷플릭스 서바이벌 예능 ‘사이렌: 불의 섬’(이하 ‘사이렌’)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렌’은 최강의 전투력과 치밀한 전략을 모두 갖춘 여성 24인이 4명씩 6개의 직업군별로 팀을 이뤄 미지의 섬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생존 전투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경찰,

2023-06-14 17:02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는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2023-05-05 00:35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美 6세 아동, 권총 소지 말이 되나…30대 女교사에 발사 '중상'

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항구도시 뉴포트뉴스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살 남자 아동이 30대 여교사에게 권총을 발사했다. 이 아동은 자신을 혼내던 교사에게 말대꾸하는 등 언쟁을 벌이다가 그날 학교에 들고 간 권총으로 범행

2023-01-07 19:16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2022-12-21 16:27
[사회공헌] NH농협생명,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에 따뜻한 온정 나눠

코로나19로 인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에 NH농협생명 임직원이 찾아가 도움을 보탰다. 지난 3월 농협생명 출범 10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에서 실시한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경기 여주, 남양주시, 충남 천안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농촌을 방문해 일손을 보탰다. 특히 각 사업부문별로 전국에 있는 10개의 농촌과 ‘함께하는 마을’ 맺어 매년 일손을 돕고

2022-11-24 06:00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가슴을 만져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2명은 지난 2020년 10월 자폐를 앓고 있는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

2022-10-27 12:49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수업확산 위한 ‘월간 수업나눔’ 제작

경기도교육청은 미래형 수업 확산을 위한 웹진 ‘월간 수업나눔’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한 교육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형 수업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수업, 철학과 만나다 △수업, 미래와 만나다 △수업, 삶과 만나다 등이다. 도교육청은 ‘월간 수업나눔’을 올해 말까지

2022-09-27 18:23
조깅 중 납치된 美 4조 상속녀, 사흘 만에 주검으로…용의자는 누구?

미국에서 조깅 중 납치된 유치원 여교사가 실종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멤비스주 경찰은 지난 5일 실종자 엘리자 플레처(34)의 시신을 피랍 현장에서 불과 20여 분 떨어진 멤피스 인근에서 발견했다. 사건 발생 약 3일 만이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신원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으나, 6일 외신들은 경찰의

2022-09-07 18:13
美 유치원 여교사, 조깅 중 납치…알고 보니 4조원대 ‘억만장자’ 손녀

미국에서 조깅 중 사라진 유치원 여교사가 억만장자의 손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현지시간) 가디언·미국 NBC 등 외신은 지난 2일 오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대학교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던 유치원 교사 엘리자 플레처(34)가 누군가에 의해 납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

2022-09-04 15:46
수업 중 교단 드러누운 남학생 “촬영 안했다”…교사 “처벌 원치 않아”

수업 도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해 논란이 인 남학생이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1일 홍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들 학생 3명 중 1명은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했고 나머지는 상의를 탈의하거나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교육지원청 자체 진술 조사를 받았다. 교단에 드러누웠던 학생은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

2022-09-01 10:19
교단 드러누워 여교사 촬영한 중학생…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남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지난 26일 SNS에 공개된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영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면서도 남학생을 말리지 않았다. 교사는 학생을 무시한 채

2022-08-29 08:54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대구 여교사 성적 조작 정황 없어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 여교사가 해당 남학생의 성적 조작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교육청 결론이 나왔다. 28일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초 A고교 측을 상대로 남학생에게 준 이번 학기 수행평가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해당 남학생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고, 생기부에도 여교사가 남학생에 대해 기록한 것은

2022-07-28 17:20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남학생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교사의 남편 C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이들로

2022-07-28 09:49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여교사 남편, 심경글 게재…“사과도 없이 비꼬면서 조롱”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와 남학생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남편 A 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내와 아내 집안사람들의 뻔뻔함에 마음을 바꾸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도 아내 집

2022-07-27 15:35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0대 여성 A 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B 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2022-07-27 14:07
고교생과 부적절 관계 맺은 여교사…‘여성질환’ 의심한 남편이 신고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고교 30대 여교사 A 씨를 수사 중이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고생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2022-07-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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