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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A군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이들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무리한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2022-05-24 14:56
농업인 업무 손상 발생률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넘어짐' 사고 가장 많아

농촌진흥청은 농업 활동과 관련된 농업인의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한 '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촌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농업인의 2.4%는 1년 동안 하루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무상...

2022-05-23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돌파 △'농업인 업무상 손상' 고령, 남성에서 넘어짐 사고 많아 △농식품부장관, 식품·외식업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 결과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본회의(서울)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제89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2-05-22 09:17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05-19 14:51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그러한 정책적 뒷받침 후에도 기업주가 안전설비 확충과 작업문화 개선을 외면한 경우여야 지금보다 더 강한 형벌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 모두 2017년부터 감소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

2022-05-17 10:00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유족은 A 씨 사망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유족은 △교통사고만으로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위자료 지급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2022-05-15 09:00
“멧돼지인 줄 알았다”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구속영장 신청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체포된 70대 엽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을 엽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2022-04-30 21:36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이 씨 측 변호인 역시 수술 과정에서 출혈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권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소규모 병원에서는 집도의·세척·봉합을 서로 다른 의사가 맡아 한 의사가 시작부터 종료까지 상주하지 않는다"며 "마취과 전문의로서 3~4명의 전신 마취 환자를...

2022-04-28 17:05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7개 업종의 금융사 68곳에서 적발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40건입니다. 사고 금액은 총 181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번 우리은행의 600억 원 횡령 사건은 단일 은행 금융 사고로서 매우...

2022-04-28 16:18
고용부, '채석장 붕괴사고' 삼표산업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는 종사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이 매몰돼...

2022-04-27 14:59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개발자 B 씨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 들어 기술 탈취 범죄 양상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기술 유출 범죄’라고 하면 흔히 대기업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나 국외 유출을 떠올리지만, 기술 유출 범죄는 기존 직원이 국내 기업으로 이직·퇴사하며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2022-04-25 05:00
제2의 광주 붕괴사고 막는다…감리 업무 소홀 시 감리비 지급 유예 추진

이에 경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 등)로 감리 3명을 포함한 과실 책임자 15명을 송치했고 감리로 송치된 3명 중 201동 상주 감리 1명은 구속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 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감리실태를 점검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2022-04-22 09:29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한편, 검찰은 이날 붕괴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2-04-13 16:35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6:06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직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022-03-23 07:58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

2022-03-18 20:09
우크라이나 사태 일촉즉발…기업들도 '안절부절'

우리 기업 대부분은 전시상황에 대비해 현지에는 업무상 필요한 필수 인력만 남겨둔 채 외교부 방침에 대응해왔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현지 파견 직원들조차 안전한 지역으로 재배치하거나 한국으로 귀환 조치한 상황이다. 현지에 진출한 건설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승훈 해외건설협회 미주유럽실장은 “군사...

2022-02-14 17:00
사상자 8명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경찰, 현장책임자 입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현장책임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고, 7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2022-02-12 13:59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현재 사고로 노동자 4명이...

2022-02-11 13:52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전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2022-02-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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