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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롯데카드 직원 105억 꿀꺽하다 적발…금감원, 검찰에 고발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해당 업체선정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작업이 미흡했던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후에 알고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늘어난 점 등이...
    2023-08-29 14:08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2023-08-13 10:23
  •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경찰ㆍ노동부,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강제수사
    수사팀은 오는 16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2023-08-11 18:14
  • SPC, 샤니공장 근로자 사망에 사과...“유가족에 깊은 위로ㆍ재발 방지에 총력”
    SPC, 샤니공장 근로자 사망에 사과...“유가족에 깊은 위로ㆍ재발 방지에 총력”
    동료 B씨가 A씨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킨 게 사고 원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한편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2023-08-10 15:35
  • 성남 샤니공장서 또 ‘끼임 사고’...SPC “전 생산라인 중단·직원에 깊은 위로”[종합]
    성남 샤니공장서 또 ‘끼임 사고’...SPC “전 생산라인 중단·직원에 깊은 위로”[종합]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8-08 15:41
  • SPC 성남 샤니공장 ‘끼임사고’ 50대 근로자, 호흡 회복 ‘수술 대기 중’[2보]
    SPC 성남 샤니공장 ‘끼임사고’ 50대 근로자, 호흡 회복 ‘수술 대기 중’[2보]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8-08 15:20
  • SPC 성남 샤니공장서 또 기계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심정지’
    SPC 성남 샤니공장서 또 기계 ‘끼임 사고’...50대 근로자 ‘심정지’
    한편 SPC그룹 계열의 다른 공장에서도 끼임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같은 SPC 계열사 공장인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끼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2023-08-08 14:54
  •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은 지난해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2023-08-02 15:53
  •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금감원, １일 경남은행 PF대출 562억 횡령 혐의 확인경남銀 “비상대책반 신설…횡령자금 최대한 회수할 것”“내부통제 분석팀 신설,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 나선다” 경남은행이 최근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자체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2일 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이 2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 총...
    2023-08-02 15:24
  •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뒤 첫 보고…동선 살펴보니
    충북지사·청주시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시간 뒤 첫 보고…동선 살펴보니
    앞서 충북도는 사고 발생 전인 오전 6시 31분과 38분, 7시 2분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미호천교 범람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도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계 부서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실장은 “업무상 모든 부분을 보고하지는 않는다. 관련 부서장들이 전결권을 가지고 자체 처리할 것은 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하는...
    2023-07-20 08:43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7명이 숨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침수 사고 역시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2023-07-17 15:40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023-07-06 14:37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이후 1992년 10월 16~18일 사흘간 B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퇴직했다. 2016년 12월 처음으로 진폐 진단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원고 乙은 1973년 6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6년 5개월간 C 탄광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했다. 그 뒤 1992년 8월 4~19일 16일 동안은 D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가 역시 업무 도중...
    2023-06-25 09:00
  •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연휴 전후 연차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적혀있다. 사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디 회사인가. 불매하고 싶다”,“직원들 생일도 저런식으로 평등하게 걷어 줘라”,“전형적인 갑질이다. 가게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마인드를 바꿔야...
    2023-06-02 16:03
  • 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금융사고 유의’ 통보
    금감원, 신한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금융사고 유의’ 통보
    심지어 금융사고 대응과 무관한 부서가 금융사고를 접수하고 금융사고 발생 인지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본점에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 9월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법인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감사, 준법 감시, 리스크관리 업무에 대해 성과를 평가해 업무상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023-05-20 13:24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 부실 대응을 감추려 한 행동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2023-05-16 14:53
  •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 전...
    2023-05-15 21:13
  •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경기가 안 좋아서…1분기 산재 사망자 13% 감소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기존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고용부는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별도 집계·발표하고 있다. 1분기 사고사망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사망사고 감소다....
    2023-05-1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부문 단체협약...
    2023-05-14 08:45
  •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2023-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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