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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가 던진 질문… 왜 사고는 계속되는가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SBS 직원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협업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부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도 함께 적발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들의 부정거래

2026-01-07 20:40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흙막이·차수 부실 원인⋯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재발 방지 나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7월 23일 오후 7시 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

2025-12-25 11:15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1호’ IMA 출시 앞두고 설명서·약관 ‘투자자 보호’ 대폭 강화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광고 등 판매 서류 전반에 주요 특징과 핵심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투자자 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후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꾸려 손질한 관련 기준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IMA는

2025-12-17 12:00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서 방역 구멍…정부 “전국 위험도 심상치 않다”

발생 농장 7곳 모두 기본 수칙 위반…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해외 발생 2배 가까이 급증…“12~1월 다발 시기, 차단방역 강화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다수 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태료·보상금 감액 등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전국

2025-12-08 16:33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 사실조사 착수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

2025-12-04 15:13
웹젠, '거짓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과징금 1.6억 부과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웹젠'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웹젠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웹젠은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

2025-11-30 12:00
대통령실, '계엄령 놀이' 7급 공무원에 "엄정 조치"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7급 공무원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2025-11-23 17:43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엄정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음주 후 물의를 일으킨 파견 공무원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

2025-11-14 16:38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자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고,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조치

2025-11-10 12:00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2025-10-10 09:02
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착수…금융당국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

전 금융권 보안 실태 긴급 점검재발 방지책·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전반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전수 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카드사 보안 관리

2025-09-18 17:03
임기 마친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관심 기울여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

2025-09-15 14:09
인천 개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총력…105마리 확진·격리 치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 강화군의 한 동물생산업장에서 구조된 개에서 개 브루셀라병이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 브루셀라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에서는 주로 유산과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동물보호

2025-08-14 10:40
KT, 'SKT 해킹' 사고 마케팅 의혹에⋯방통위 사실조사 착수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KT가 SKT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케이티(KT)에 대해 현장 점검

2025-07-16 14:14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개인정보 유출 없도록 보안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일부 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험사에 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보험권에서도 일부 GA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2025-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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