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플레이션에 뛴 노트북값...정부,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양여 확대

기기값 상승세 반영해 취약계층 학생 기기 지원단가도 현실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4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상승(칩플레이션) 여파로 PC와 노트북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AI용 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PC용 D램의 공급 부족이 심화한 탓이다. 이러한 부품값 상승은 완제품 판매가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내용연수가 지난 불용 PC의 무상양여 비율을 높여 지자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고시 기준 주요 전자제품의 내용연수는 데스크톱과 태블릿 5년, 노트북 6년이다. 무상양여는 국가기관에서 쓰지 않는 PC를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방식이다. 지원받은 기기를 반납할 의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선호도가 낮은 노후 노트북과 태블릿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수명 저하나 부품 교체 불가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취약계층 청년들이 출시된 지 5~6년이 지난 구형 모델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반영해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8만 대의 불용 PC 중 약 25%만 무상양여되고 있다"며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원칙적 무상양여, 예외적 폐기' 방식으로 전환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무상양여된 PC는 지자체의 '사랑의 그린 PC'나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사랑의 그린 PC'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거한 PC를 재정비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이며, 'AI 디지털 배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직접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경안 확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 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의 지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기기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1인당 지원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PC·노트북 시장의 불공정행위 예방에 나선다. D램 및 완제품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