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차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등 사각지대 위험 요소를 센서로 인지해 조명으로 경고 표시를 해준다. 옆 차와의 거리를 계산해 문 부딪힘 위험도를 색깔별로 표시하기도 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휴먼 센트릭 조명 기술의 특징은 융합 신기술이라는 점”이라며 “생체신호 제어, 시선 추적, 카메라 센서 등 현대모비스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핵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24일 도로 및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모빌리티 기업과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TF'를 출범했다.
TF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아틀란 등 5개 기업이며, TF는 올해 안에 차량 침수 위험이 있는 도로나...
눈썰매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상황본부를 마련하고 안전요원, 시설관리자, 간호인력 등 총 18명의 상주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눈썰매장은 3세부터 15세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시설인 만큼 어린이시설운영 전문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라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간호조무사 3명, 응급조치요원 3명을...
정부는 향후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신규 분야를 발굴하고, 실증도 추진하며 영상 데이터를 더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2016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데이터 영상이 어설프게 싸움 정도였다면 지금은 스턴트맨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 결과 CCTV 인지 성능도 좋아지고 있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시설 안전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e-DASAN 현장 지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된다.
경제계는...
특히 복지관, 경로당 외에도 스마트쉼터 11개소를 24시간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한파특보 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178곳도 점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매서운 한파 속 비상 관리체계를 철저히 가동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와 의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안전하게 실시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발 두통은 눈물, 콧물, 안구 충혈 등을 동반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이른바 ‘자살 두통’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환자가 혼자 복잡한 산소 치료 장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은 파란색 체크 표시로 공식 인증마크가 부여돼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겨울철 보일러 관리를 위한 간단한 자가 조치만 수행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동결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귀뚜라미가 안내하는 동결 예방법과 증상별 조치 요령을 참고해 남은 겨울 안전하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했고 급격한 기온하강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인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지원한다.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네비게이션 개선 TF출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2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언론 브리핑(서울), 13:3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청년주도 환경정책,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26일(금)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자문단...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고, 사고사망자가 증가 기관에 대해선 현장검증을...
거쳐 지원업체가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3월에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에 착수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화학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과 서울아리수본부가 취·정수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잡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8일 서울아리수본부와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장의 설비, 공정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잠재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KCC 전주 2공장은 공정위험성평가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상위 5%에 해당하는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