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부문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합쳐 노사관계와 노사제도를 선진화해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경영 활동에 따른 결과라는 원칙에 기반을 둔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형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보다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가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보다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45층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