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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도 ‘안심소득’…6일부터 전화 접수 가능
    서울시가 1100가구를 모집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 참여 접수를 6일부터 전화를 통해서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2023-02-05 11:15
  •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사흘간 7조원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청신호'…사흘간 7조원 신청
    접수 사흘 만에 안심전환대출 총 신청액의 73.8%를 넘겼다. 이 추세라면 신청 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지만, 조기 마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신청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에 신청자가 몰리며 먹통이 되기도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한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2023-02-03 10:53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위한 소득요...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 관리·감독도 강화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 단계별로 정보를...
    2023-02-02 14:58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2일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개최복지예산 30조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면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안심소득’과 관련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실업률이 0.27%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와 한국경제학회는 2023...
    2023-02-02 11:05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2023-02-02 10:30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운영 서울시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특별세션은 2일 오전 9시2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특별세션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2023-02-01 11:15
  • 오세훈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위해 정책 기조 강화하겠다”
    오세훈 “올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위해 정책 기조 강화하겠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 동행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안심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자를 2배를 확대했고,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 안전망도 강화해가고 있다”며 “아울러 청년, 장애인, 중장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본격 시행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
    2023-01-30 12:00
  •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금리 낮춘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9억 이하 시장 ‘촉각’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은 ‘우대형’ 연 4.15~4.45%, ‘일반형’ 연 4.25~4.55%로 책정됐다. 애초 적용금리는 우대형 연 4.65~4.95%, ‘일반형’ 연 4.75~5.05%였으나 4% 중반대에 형성된 시중은행...
    2023-01-30 07:00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에게 연 4.65~4.95% 금리를 적용했다....
    2023-01-26 15:19
  • 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지급…25일부터 접수 시작
    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지급…25일부터 접수 시작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동안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며,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2023-01-24 11:15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안심소득 보장제도를 정책적으로 실험 중에 있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맞춰 설계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
    2023-01-20 06:00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미래복지 모델을 선도하는 안심소득의 참여 가구 수를 2배로 확대하고, 기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해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된 정책대상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포용복지도 펼친다. 서울형 긴급복지·기초보장제 확대로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
    2023-01-19 11:15
  • 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12일 본지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는 만기와 주택가격, 소득수준에 따라 연 4.65~5.05% 고정금리로 정해졌다.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2023-01-12 16:08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예상 밖 흥행 부진에 특례보금자리론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출시도 되기 전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금리 때문이다. 정부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3.7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분명 시중은행의 주택금리보단 저렴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신혼부부 우대금리 소득 조건이 7000만 원 이하’로 웬만한 맞벌이...
    2023-01-12 15:05
  •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이달 말부터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소득과 무관하게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대환대출 등 특정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됐던 기존 안심전환대출...
    2023-01-11 12:00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주택가격 9억 이하 최대 5억 대출…1년 한시 운영우대형 금리 연 4.65~4.95%…저소득청년 우대 신설 이달 말부터 앞으로 1년간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소득에 상관없이 최저 연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01-11 12:00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예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와서 공과금 밀릴 걱정도 덜게 됐고 안심소득 덕분에 적은 돈이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도 가입하게 됐다. - 안심소득 급여 수급 중인 K씨 서울시가 올해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2023-01-09 11:15
  • 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에…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고심
    안심전환대출 '흥행 실패'에…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고심
    다만,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가격이나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실수요자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다"면서 "금리만 합리적으로 산정된다면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1-04 14: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지망월(見指忘月)/안심 소득
    ☆ 시사상식 / 안심 소득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모델인 셈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지급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2023-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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