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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의 역습’ 인공감미료, 과연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제로’ 음료만 먹는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29일 로이터통신은 기관 내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2B군) 물질로 분류할 것이라고

2023-06-30 16:08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3-06-30 15:34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생기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2023-06-28 17:19
강중구 심평원장 "필요한 약, 낮은 약가로 퇴출되지 않게 구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7일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사들의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과 관련해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약뿐 아니라 치료제 중에서도 (저약가로 생산 중단되는) 억울한 품목이 있고, 이런 품목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2023-06-27 16:00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보험사 비급여 코드와 심평원 코드 일치 여부 점검의사단체 보이콧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힘 실리나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전방위 감사에 착수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비급여 코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드가 일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사로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비급

2023-06-20 14:38
암환자 200만 명 빅데이터,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

자격·검진정보를 포함한 암환자 200만여 명의 빅데이터가 민간 연구자들에게 개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일부터 공공부문의 암환자 데이터를 결합한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학계·산업계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2012년부터

2023-06-19 12:00
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지난해 여성 1인당 난임시술 진료비가 321만4829원으로 4년 전(2018년)보다 4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시술 횟수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불임·난임시술 진료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불임 환자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지난해 23만8601명으로

2023-05-25 13:23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2023-05-25 12:00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료데이터 제공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7일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보험사 등에 건보공단이

2023-05-20 06:00
보험사 CEO 모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당면과제 지원하겠다”

10일 손보사 이어 17일 생보사IFRS17 도입·ESG 리스크 등보험업계 환경 변화 대응 논의실손보험 중계기관 지정 유력업계 당면과제 지원·전략 모색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생명·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올해 첫 공식 간담회로 업계가 처한 주요 당면과제를 진단해보고 향후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차원이다. 18일 보험업계에

2023-05-18 18:04
[종합] 서류청구 안해도 보험금 입금된다…'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첫 발

14년만에 법안소위 통과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 의료단체 반발 극복 과제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의료·환자단체의 반발은 넘어

2023-05-16 18:31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2023-05-16 17:42
사방에 막힌 보험업계 숙원사업…정부도 속수무책[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실손보험간소화ㆍ지급결제 허용ㆍ의료정보 개방정부 공약 무색 진척 없어…보험업계 발만 동동 “이번 정부에서도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은 진척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될까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보건데이터 공유, 요양산업 활성화, 펫보험 등은 복지부와 의료계 등 사방에 가로막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 경쟁

2023-05-16 05:00
[유주선 칼럼]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활용 방안

디지털 기술 발전→‘데이터 기반 경제’ 변모데이터 3법 개정, 의료데이터 이용 길 열어‘3조4000억 의료DB 보유’ 건강보험은 빠져“난임 등 데이터 기반 보험상품 개발 나서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21세기 원유’에 버금가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2023-04-15 10:00
살짝 부딪혔는데 한방치료 진료비만 818만원…양방보다 3배 비싸[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2017년 5545억→작년 1.5조약침·추나 등 8가지 '세트청구'비급여 항목 많은데 수가 모호첩약 한도 5일로 단축 검토도 # A 씨는 정차한 차를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경·요추염좌 진단(12급 부상)을 받았다. A 씨는 2년 4개월 동안 137회의 통원 치료를 받고 총 818만4410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동승자는 입원 4일, 통원 129회로

2023-03-30 18:47
'보험사기와의 전쟁' 선포했더니…작년 적발금액만 1조 돌파 '역대 최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돌파하며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818억 원으로 전년 9434억 원 대비 14.7%(1384억 원) 증가했다. 적발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적발인

2023-03-23 12:00
실손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 첫 회의…"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금융당국ㆍ보험업계 "다 들어주겠다" 의료계 설득간호법 막는 대신 실손청구 간소화법 허용 분석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이번 달에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8자 협의체’가 첫 가동 됐다. 금융당국은 의사단체의 요구에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면서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9일 금융당국

2023-03-09 18:37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전날 법안소위안건 최종에서 갑자기 제외내달 8자 협의체 개최 예정 "계획대로 할 것" 모든 국민이 병원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됐다.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2023-02-23 16:20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항체 혈우병 환자 급여 적정성 인정

JW중외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가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의 예방요법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다.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을 적용

2023-0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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