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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경찰 폭행 20대 2명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6·3

2026-07-02 20:42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前비서실장 "尹 정부 몰락...어디에 영향 미치겠나"

특검 측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증거인멸 우려 有"김대기 측 "36년간 공직에 헌신...보석해달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2026-07-02 14:14
밀수로 압류한 와인 암시장 빼돌리려던 세관직원 구속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6-07-02 08:52
미 하원 법사위 “韓 정부, 쿠팡 등 미국계 기업 차별…한미 무역협정 위반 행위”

‘경쟁 차단 :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중간 보고서 공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경쟁 차단 : 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오랫동안 차별적으로 대우해왔으며 최근에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

2026-07-02 06:54
JTBC 자율구조조정 돌입...다음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JTBC가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절차에 돌입하면서 회생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는 잠시 미뤄지게 됐다. 30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2부(정준영 법원장, 홍준서 부장판사)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여부 결정을 7월 3

2026-06-30 10:51
이만희 신천지 회장 구속⋯일본·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外 [오늘의 주요뉴스]

이만희 신천지 회장 구속 신도들의 특정 정당 집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월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

2026-06-25 08:43
‘국힘 당원 가입’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이 90대 고령이라는 점이 영장 심사의 변수일지

2026-06-25 08:25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정교유착 의혹'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국민의힘과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6-24 15:19
중앙그룹 계열사 5곳 대표자 심문 마무리…JTBC 측 “채권자들과 협의할 것” [종합]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대표자 심문이 모두 마무리됐다. JTBC 측은 법원에 회사의 경영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채권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

2026-06-23 17:58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심리 본격화…홍정도 “법원 판단 성실히 따를 것”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오후 JTBC 등 순차 진행대리인 “부채·자산 현황 주로 설명”…회생 계획 집중 점검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의 대표자 심문이 23일 시작됐다.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심문에 참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성실히 답변 잘하고 왔다”고 밝혔다.

2026-06-23 14:16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법원이 최근 법인 회생 신청을 한 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의 대표자심문에 나선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의 대표자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 다른 계열사의 심리도 이어진다. 회생법원의 대표자심문기일은 채무자회생법에

2026-06-23 06:00
'유가 담합'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유가 담합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소속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2026-06-19 08:40
‘유가 담합 의혹’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 오늘 구속심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은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4

2026-06-18 07:00
법원,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23일 대표자 심문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를 23일 불러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JTBC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함께 회생을 신청한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열린

2026-06-17 14:37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회생 신청’ JTBC, 법원에 ARS 프로그램 신청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 주도의 강제 회생 대신 채권자들과의 자율 협상을 먼저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

2026-06-16 16:43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오늘 구속 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오후 3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

2026-06-16 06:00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 회사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한 재판부가 병행 심리하는 방식이다.

2026-06-15 17:13
'내란 가담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포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

2026-06-15 14:10
오동운 공수처장 “조직 확대·수사제한문제 등 공수처법 개정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내란 수사, 전주지법 판사 뇌물 사건, 경무관 뇌물 사건서 성과"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결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2026-06-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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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연금 백문백답] ②이혼·재혼 시 배우자 연금 지급 ‘NO’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2025-07-08 13:00
평생 자산 지키는 마지막 수단, 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73세 남현명 씨는 남다른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꼼꼼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금 납부를 깜빡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놓치는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남현명 씨는 자녀로 남일명, 남이명, 남삼명 씨를 두고 있는데, 그중 미혼인 남삼명 씨와 함께 살고 있다. 한편 첫째 남일명 씨는 본인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함

2023-07-31 08:07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 이야기"

호스피스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별똥별, 찰나의 시간에 마주한 우리’가 출간됐다. 해당 도서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가 호스피스의 날이 있는 10월을 맞아 인천 및 경기 북부 호스피스 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내기 호스피스 사회복지사 이야기(강나래 인천광역시의료원 사회

2022-10-13 17:52

넥스블록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재에

2025-03-27 16:10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2025-03-1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