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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심사제도 개편, 2027 남극조약회의 등 5건 심사 대상

정부가 국제행사 심사제도를 손질해 중앙부처 주관 국제행사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평가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또 202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등 5개 국제행사를 올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13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

2026-03-13 11:23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전북대·바이오드와 팬데믹 대응 플랫폼 MOU 체결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바이오드와 차세대 감염병 대응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오전 11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R-G.B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신·변종 및 인수공통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2026-03-13 09:51
정부, 실효성 논란 ISMS-P 손본다…"강화인증 신설·예비심사 도입"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 무용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인증 의무화를 비롯해 위험수준별 3단계 인증 체계 도입, 핵심 항목 예비심사 등을 담은 제도 강화안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2026-03-12 16:08
가상자산 거래소도 보이스피싱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와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등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6-03-12 15:44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2026-03-12 12:00
한은 "원화 약세 압력 점차 완화⋯주변국 환율ㆍ중동 사태가 관건"

한은, 12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평가' 이슈분석 보고서 발표"위안화, 펀더멘털ㆍ정책ㆍ수급 요인에 강세⋯엔화는 약세 흐름"원화, 약세 압력 탈피하겠지만 엔화와의 동조화ㆍ중동 사태 변수" 최근 변동성이 커진 원화 약세 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국은 12일 통화신용평가보고서 상 '최근 주변국 환율 여건 점검 및

2026-03-12 12:00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서울시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12일 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330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2026-03-12 11:15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

2026-03-11 17:57
남부발전-퓨리오사AI, '저전력ㆍ고효율'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맞손

한국남부발전이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화 흐름에 발맞춰 국내 대표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와 손잡고 외산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에서 탈피한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퓨리오사AI 사옥에서 이 회사와 '에너지 효율 중심의 국산 인공지능(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

2026-03-11 16:10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서울형 4.5일제 도입"…노동시간 단축 공약 전면

이동권 전문가·동료 의원들 집결 공약 지지 선언'시간평등특별시' 비전 구체화…노동·교통 양대 축황희·이용선·윤건영 등 경선 지지 선언 잇따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서울시장 경선을 겨냥해 '서울형 4.5일제' 도입을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동권·노동 분야 전문가와 동료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시간평등특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정책 승

2026-03-11 15:43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성과급 '반토막'

2025년 총보수 전년 대비 줄어든 13억…성과급 42% 줄어역대급 실적에 보수 대폭 늘어난 양종희·김기홍 회장과 반대책무구조도 도입 후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과거 진 회장이 부사장 재임 시절 부여받았던 이연 성과급의 지급 주기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11일 신한금

2026-03-11 15:34
‘재해 없는 사업장’ 강화…농어촌공사, 국제 안전보건 인증 획득

현장 위험요인 선제 관리 체계 구축…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기준 인정AI CCTV 도입·‘KRC-EVERY 안심일터’ 전략 추진…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장비 도입과 현장

2026-03-11 14:19
NH농협은행, 기업 대안정보 기반 신용평가 개편

NH농협은행이 기업 신용평가에 대안정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모형을 개편했다. 농협은행은 기업여신 리스크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비재무 신용평가 체계인 ‘벤치마크모형’을 전면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벤치마크모형은 기업의 다양한 재무정보와 대안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비재무 평가

2026-03-11 13:40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그냥 드립니다" 무상 공공생리대…언제·어디서?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2026-03-11 10:13
현대경제연구원, 안전관리 솔루션 슈퍼세이프 출시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합 기업 안전관리 솔루션 ‘슈퍼세이프(Supersafe)’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슈퍼세이프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단순 관리·감독 기능을 넘어 기업의 실제 현장 요인을 종합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물류 자동화 계열사 현대무벡스와 협업해 중량물 취급·고난도

2026-03-11 09:23
'청년 교류' 청년정책협의체...광양시·순천시 '우호협력' 약속

전남도 광양시 청년 정책협의체는 최근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 네트워크 조성과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양 도시 청년 간 교류 확대와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협약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2026-03-11 08:13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핀플루언서, 시험 보고 보유 종목 공개해라”⋯제도권 편입 논의 본격화[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②]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핀플루언서의 보유 종목과 이해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조계에서도 감지된다. 1월 대법원은 선행매매로 58억9000만원의 부당

2026-03-11 06:0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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