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드립니다" 무상 공공생리대…언제·어디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무상제공…언제·어디서? (사진제공=이마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규모와 산업 구조,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10여 개 지역을 선정하고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내년 본사업 단계부터는 지방비 매칭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 사업은 계속 유지된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선별 지원 방식에서 나아가 필요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모델을 시험적으로 도입해 보겠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단가 계약해 지방정부가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가족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여성 근로자 이용을 고려해 청년창업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시설에도 비치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마을회관 등 주거지 인근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필요할 경우 기존 복지 전달 체계 등을 활용해 생리용품 지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과거 서울시가 2018년 유사한 생리대 자판기 사업을 추진했다가 낮은 이용률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중단한 사례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부 기관에서는 현재까지 자체 예산으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용 코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코인 없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면서도, 제품에 ‘공공 생리대’ 표시를 넣어 사적 거래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