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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31기)를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 의장과 함께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45·35기)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가 모

2026-04-13 16:10
'중기 K-뷰티' 수출 연평균 23% 크는데..."중동전쟁에 물류비·원자재 수입 악영향"

K-뷰티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소 화장품업계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단가 인상, 물류비 폭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K-뷰티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업계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2026-04-13 16:00
李 대통령 ‘기업 부동산 압박’에…노태우 정부 ‘5·8 조치’ 소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2026-04-13 06:00
호르무즈 해협 통제 장기화 우려…"이란, 기뢰 위치 몰라"

휴전 이후에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도적 봉쇄가 아닌 기뢰 관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선박 통행 확대를 시도했지만, 과거 설치한 기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뢰는 부유식으로 설치돼 이동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란은

2026-04-11 18:38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BRP 성과, 배출권거래제 연계해야”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거주자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건물에너지효율화(BRP)사업 온실가스 감축성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2026-04-11 07:00
고팍스, 에너지 위기 대응 캠페인 본격화…재택근무·차량 5부제 추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동참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 전반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업무 환경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팍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2026-04-10 17:02
강원랜드, ‘체류형 중독치유’ 거점 구축…6개 기관 협력 속도

강원랜드가 도박 등 각종 행위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류형 중독 치유 모델’ 구축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강원랜드는 9일부터 이틀간 강원 영월 산림힐링재단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산림힐링재단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워크숍을 가졌다고 1

2026-04-10 14:57
이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권 줘야”

민주노총 간담회…“1년11개월 계약으로 노동자에 오히려 피해”“똑같은 일하는데 정규직 선발 안 됐다고 적은 임금…큰 왜곡”“미조직 노동자 오갈데 없이 어려워…실현가능 정책 적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2026-04-10 14:56
중기부, 제2기 납품대금 연동지원본부 출범…원자재값 급등 대응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충무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제2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중소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망으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1기 연동지원본부가 제도 인식 확산에 집중했다면 2

2026-04-10 13:30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국민연금 효과 분명⋯성패는 산업 연계·글로벌 유치에 달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연구위원·교수 등 전문가 4인 진단 “외국계 금융사 투자·고용, 특정지역 넘어 국가 발전 확대”“지방소득세 조정 등 혜택 필수⋯새만금 등 산업연계 필수” 국민연금을 축으로 한 거대 자금 흐름이 형성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를 전제로, 국내외 금융회사 유치 성

2026-04-10 05:00
기상청, 국가 기상관측망 5335곳으로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

기상청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자료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기상관측시설을 5335개소로 늘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밀도가 낮은 강원·경북권의 관측망을 보완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기상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2026-04-09 16:33
농지 쪼개진 채로는 한계…농어촌공사, ‘공동영농’ 전 과정 지원

농식품부와 협력해 법인 6곳 선정…교육·컨설팅·기반정비·사후관리 맡아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 주목…140ha 집적해 매출 8억원서 25억원으로 개별 농가 단위 영농의 한계를 넘기 위한 ‘공동영농’ 확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자 선정부터 컨설팅, 이행점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지원에 나서면서, 분산된

2026-04-09 14:21
식품·외식업계 “중동 사태 공급망 위기 심각...정부에 긴급 지원 건의”

원부자재 수급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책 마련 촉구 중동 사태 장기화로 포장재 수급난과 원가 상승 압박을 겪고 있는 식품·외식업계가 정부에 신속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13개 관련 단체는 7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비닐, 필름, PET 용기 등 주요 포장재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9

2026-04-09 11:11
정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문턱 낮춘다⋯연내 종합 보호대책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2026-04-09 11:00
이란, 호르무즈 다시 봉쇄하나⋯“이스라엘,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 [종합]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직후 개방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폐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은 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에 대한 공습을 확대한 데 따른 이란의 반발 조치다. 해협 통과 직전까지 달려온 유조선 한 척은 페르시아만으로 긴급 회항하기도 했다. WSJ는 8일(현지시간) “휴전 합의

2026-04-09 10:29
“100억 지원이 종자돈”…지방 방산기업 키운 신한은행

전북 완주 다산기공 CEO 인터뷰방산 수주 변동성 속 생존 전략100억원 지원 발판 삼아 재도약 전북 완주에 본사를 둔 방산기업 다산기공은 금융 접근성의 한계를 가장 먼저 체감해온 기업 중 하나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정보와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 기업은 출발부터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회사는 금융 지원을 발판 삼아 위기를 넘기고 성장 궤도에

2026-04-09 05:00
농지 전수조사 앞둔 농식품부, 시·도와 협업 점검…전담인력·예산·홍보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국 단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의견을 먼저 듣고, 실무협의체 운영과 전담 인력·예산 확보, 지역 맞춤형 홍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면서 조사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오후 광역 지방정부의

2026-04-08 16:00
파라택시스코리아, 법차손에 실질심사 대상…이더리움 흡수합병 카드 꺼냈다

적정의견에도 거래정지…합병으로 번진 파라택시스 리스크상폐 변수 남은 흡수합병…합병비율 재산정 가능성 부각이더리움이 존속회사로…흑자 사업회사에 쏠린 부담과 기대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받은 파라택시스코리아가 같은 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며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는 계열사인 파라택시스이더리움과의 흡수합병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상장 유지 여부에

2026-04-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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