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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2026-05-18 16:14
신한투자증권,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이행지침서' 사내 발간

신한투자증권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18일 신한투자증권은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응하고 임직원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판 책무이행지침서(Responsibilities Map Guideline)’를 사내에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2026-05-18 14:49
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합리적 수수료 질서 필요”

PF 수수료 체계 표준화⋯차주 대상 정보제공도 확대금감원 “미흡사항 신속 보완”⋯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수료 체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 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등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2026-05-18 10:00
경총 “고용시장 K자 양극화 심화…20·30세대 ‘쉬었음’ 역대 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증가 △노동이동성 저하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용은 신산업과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을 중심으

2026-05-17 12:00
한은 "현금 접근성ㆍ수용성 하락 중⋯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

한은 및 24개 유관기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협의회 개최 최근 간편결제와 카드 등 현금 없는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보다 현금사용선택권 제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과 한국조폐공사, 시중은행,

2026-05-17 12:00
[넥스블록]하나금융, 두나무 투자 ' 업비트 운영사 4대 주주' 등극

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6.55% 인수…전통 금융·디지털자산 협력 본격화기와체인 기반 해외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자산관리 협력 추진하나은행, 두나무 4대 주주 등극…은행권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신호탄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거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

2026-05-15 11:19
한컴위드, 제로트러스트 시범사업 참여…지속 인증 기술로 보안 생태계 구축

한컴위드가 국내 민간기업의 실제 시스템과 서비스에 제로트러스트 기술·솔루션을 적용해 다양한 보안 체계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시업에서 ‘식별자·신원 및 데이터’ 영역을 담당하면서다. 한컴위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추진하는 ‘2026년 제로트러스트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5일

2026-05-15 10:12
페이코인으로 탄소 절감 보상받는다…페이프로토콜-오후두시랩 ‘ESG 동맹’

AI 기반 탄소관리 기술 결합, 친환경 활동 데이터를 페이코인 리워드로 다날의 블록체인 계열사 페이프로토콜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탄소 중립 실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일상 속 탄소 저감 활동을 페이코인(PCI) 리워드로 보상해 실질적인 경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인

2026-05-15 10:05
KT, 5월 멤버십 혜택 공개…카페 50% 할인에 쇼핑·여가 중복 혜택

KT가 5월을 맞아 외식·쇼핑·여가·문화 전반의 인기 브랜드 혜택을 담은 5월 달달혜택과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T멤버십 고객이라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투썸플레이스 혹은 배달의민족X노랑통닭을 이용할 수 있다. 15일 KT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고객 보답 프로그램 2차 혜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T멤버십 고객은 △투썸플레이스 전 메뉴 5

2026-05-15 09:55
“감사보다 갈등”…스승의날 기념식, 교원단체 줄줄이 불참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육부 행사 보이콧‘교사의 다짐’ 추진 논란…“관제행사” 반발교권침해·악성민원 누적에 현장 불신 확산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식에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을

2026-05-15 09:03
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조정 권한 확대·집단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

2026-05-15 08:26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300인 이상 기업에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정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또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과정과 주말·야간 과정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화물운송 중개·대리업체인 DHL 코리아에서 현장간담회

2026-05-14 15:00
“전쟁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공사비 올리는 입법 줄줄이

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2026-05-14 07:00
작년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대'…온라인 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

2026-05-13 12:00
삼일PwC, 지속가능성 공시 실무 해법 제시…자가진단 체크리스트·단계별 로드맵 공개

지속가능성 공시를 둘러싼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며 공시 로드맵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실무 현장에서는 공시 여부를 넘어 공시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삼일PwC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2026-05-13 09:12
'보고에서 공시까지'…삼정KPMG, 감사위원∙감사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핸드북' 발간

삼정KPMG가 자금통제 공시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핸드북은 기존 ‘감사위원회 핸드북’의 후속편이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026-05-13 08:35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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