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현금 접근성ㆍ수용성 하락 중⋯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

한은 및 24개 유관기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협의회 개최

(뉴시스)

최근 간편결제와 카드 등 현금 없는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보다 현금사용선택권 제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과 한국조폐공사, 시중은행, ATM운영업체 등 총 24개 유관기관은 12일 '2026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현금 사용 감소로 인한 현금수송업체, ATM 운영업체 등의 수익성 악화가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로 이어져 화폐유통시스템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금 수송업체들은 경로 최적화 등 영업 효율화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익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비금융 ATM 운영업체들도 이용실적에 따른 ATM 재배치 등으로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점포 축소 기조 속에서도 소규모 출장소를 확대해 금융소외지역의 현금 접근성 제고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금 접근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화폐수급 동향과 화폐유통시스템 유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비중은 하락 중이나 시중에 유통중인 현금 규모(화폐발행잔액)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화폐발행잔액은 5만원권에 대한 견조한 수요 속 올해 1분기 말 215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화(동전)의 경우 10원화의 순발행 규모가 급감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우세한 가운데 현금사용선택권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폐유통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