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대'…온라인 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최대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과 2022년 2800건대였던 분쟁조정 건수는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2025년 4726건으로 늘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순이었다. 이중 지난해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

우선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직전 연도(1795건)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직전 연도 대비 32% 늘었다. 이 분야는 2022년 111건, 2023년 229건, 2024년 33건으로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직전 연도 대비 433건 증가해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이는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에 달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직전 연도(584건)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23.3%)을 차지했으며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직전 연도 대비 85% 이상 늘어난 74건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직전 연도(1105건) 대비 접수 건수가 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 분야는 직전 연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 분야는 직전 연도(660건) 대비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됐다.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직전 연도(457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어 약관 분야 사건 전체의 39%(178건)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은 30%(135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직전 연도(3840건) 대비 15% 증가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직전 연도(1450건) 대비 18% 증가했다.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 원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은 시간, 거리 제약으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 합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해당 서비스를 직전 연도 대비 63% 증가한 217건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