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경찰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8일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당정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제24조 4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선 재판이 공개로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재판에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특별히 비공개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모 씨의...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한 목격담만 보고 맘카페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비난을 이어가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이미 사망한 어린이집 교사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다.
정당한 비난과 마땅한 비판, 마녀사냥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형성돼 있는 가운데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정해진 사법...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과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과 직장명, 얼굴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제보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미지급자에게...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박모(28) 씨가 영화배우로 소개된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를 게재했다.
이날 카라큘라는 “고 이선균 님을 공갈 협박한 박...
유튜버 카라큘라가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챙긴 20대 미혼모의 신상을 공개했다.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는 “굿플레이스 마담 김남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되고 10%가 폐에서 발견된다.
카라큘라는 범죄와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이자 한국공인탐정협회 소속의 자동차 탐정으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123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이어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신상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통신조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통신조회 권한 등이 부여돼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씨 측의 ‘2차 가해’ 여부와 함께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와 황 씨 형수의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물 유포와...
이에 유족 측은 다음 달까지 공개 여부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인은 작년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의 신상을 일부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불법촬영에...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 심사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5일 0시 10분께 A씨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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