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신규 브랜드 ''SEOUL MY SOUL' 발표 행사에서 신규 브랜드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2872명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으로 총 1만4172명(체납액 1조6413억 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 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 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를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6.8%(218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4.8%(193명)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도 12.4%(16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1.8%(296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8.6%(266명), 40대 17.9%(167명) 순이었다.

개인별 최고액 체납자는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는 김준엽(40) 씨로 총 190억 원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제이유개발로 113억 원을 체납했다.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한편 시는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고,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 원을 자진해 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