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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입점사와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한 세이브존 과징금 철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또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들에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3-09-06 12:00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3-09-03 12:00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매체와 가짜뉴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키기도 했다. 그 대신 정권 말기에는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히 형해화하고, 정권이 직접 언론 통제 정책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해야...
    2023-08-31 05:00
  •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보복출점 등으로 신생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이하 피자연합)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6년 경 치즈 통행세...
    2023-08-29 14:05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7 12:00
  •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협의체 등을 통해 신용융자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내부통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 내 테마주에 대한 무분별한 뇌동매매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테마주 과열 방지를 위해 △테마주 대상 적극적 기획감시 △테마주 대상 조회공시 적극 발동 △불공정거래 적극 제보 당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5 10:33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현재 금융위를 만들고, 금융감독원을 분리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 중복, 시장 감시 기능을 갖춘 별도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박 회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조직 개편이나 설계는 정답이 없다”고...
    2023-08-24 13:32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남동일 △시장감시국장 김정기
    2023-08-21 08:33
  •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2023-08-21 07:00
  • 전경련 복귀 ‘신호탄’ 쏜 삼성…SK·현대차·LG그룹은?
    전경련 복귀 ‘신호탄’ 쏜 삼성…SK·현대차·LG그룹은?
    이는 1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조건부 재가입’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삼성이 전경련에서 탈퇴한 지 6년 8개월 만이다. 삼성은 그동안 전경련 재가입 결정에서 준감위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는데, 준감위가 사실상 승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사안이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닌 만큼 삼성은 이사회엔 현안 보고로 마무리하고 재가입할...
    2023-08-20 14:29
  •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올 상반기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 23건…“공매도 규모·조사 인력 증가에 적발 건수도 늘어”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매도의 절대 규모가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위반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거래소가 2021년부터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따로 조직해 본격적으로 공매도 감시를 시작하면서부터 적발되는 건이 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3-08-19 09:00
  •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공정위, '앱마켓 독점화' 구글 제재 조치 이행점검 실시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2023-08-16 10: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역할이다. 그는 “회원사들에게 회비 이외 일정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행위를 요청하게 될때 윤리위원회를 거치게끔 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는 누가봐도 누구에게 함부로 끌려가지 않을 명망있는 인사로 엄격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이 강조한 두번째 차단막은 위원회 제도다. 김 직무대행은 “그간...
    2023-08-09 17:5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2020년 11월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제보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부문 SW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0 12:00
  •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이 스타트업의 M&A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투자 혹한기와 M&A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 경영난에 처한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 낮은...
    2023-07-27 17:12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다만 당시 일각에선 지주회사 전담 부서 폐지로 공정위의 대기업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방향도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온도차를 보인다. 전 정부의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2023-07-26 05:00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온라인 아르바이트 특화 구직ㆍ구인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수익 증대 목적으로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2023-07-24 12:00
  • [종합]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결정…본인가 절차만 남았다
    [종합]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결정…본인가 절차만 남았다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금융위는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ATS 예비인가”라며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 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ATS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2023-07-19 15:49
  •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 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내년 말까지 본인가 신청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23-07-19 15:16
  •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공정위, '낮은 가격에 팔면 거래 중단' 양일상사 시정명령
    침해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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