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5분도시'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가를 첫 시험대로 학교 통학로 안전 개선을 선택했다. 행정 주도의 일방 사업이 아닌, 민관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내세운 점에서 기존 통학로 개선 사업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15분도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
광주시가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 사이렌을 울린다.
광주시는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전 9시3분께 광주·전남 전역에 추모 사이렌을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렌은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기억하는 의미다는 것.
사고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광주·전남 전역에 전파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증설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상고와 책임있는 행정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2심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 행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오산천 생태환경 훼손 논란을 둘러싼 공개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오산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이 주관했으며, 강령우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윤주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과 백경오 국립 한경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오산천 정비사업을 둘러싼 생태적 쟁점을
부산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집약할 기념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백산홀에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시민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가 13일 폐막했다고 밝혔다.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장·차관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과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총회에는 160여 개국,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3500명이 참석했다. 우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안 돼시민단체 “분쟁조정 통해 빠르게 해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 상
수원시와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이 국방부를 직접 찾아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국가전략사업화’를 공식 요구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이전 논의가 정면 재점화됐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는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수원시와 지역 정치권이 중앙정부를 향해 단일 메시지를 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앞에서는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방부와 수원시의 면담 직전,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을 정면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8일 화성범대위는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과거 수원시 단독 이전 건의와 국방부의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일방지정과 같은 결정 구조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과징금 중심의 사후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체계’를 갖추었지만, 국내에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는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개인정보
국립암센터 등과 함께 간질환 진단기술을 개발하며 '공공 의료기술'의 상징처럼 불려온 부산 수영구 S종합병원 간질환 전문 내과 한모 교수(65)가, 정작 퇴임 뒤에는 자신이 처방하는 비급여 약품의 납품 구조를 사적으로 설계해 거액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 연구기관 협업을 내세워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뒤로는 처방권을 무기 삼아 특정 업체에
3년 연속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 익산시의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99년부터 26년째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온 익산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78억원) 늘어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참석하기로 했던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 또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직접 만나기 위해 '민주 시민 대행진'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극복 과정과 국민 통합, 경제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별성명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열리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