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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 방식은 EU 지침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2023-12-14 21:28
김정은, 대북 수출금지 품목 ‘신형 마이바흐’로 전용차 교체

문제는 해당 차량이 사치품으로 분류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안보리의 제재에도 고가의 옷과 시계, 펜, 가방 등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김 총비서 일가 사치품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2023-12-11 14:40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2023-12-11 05:00
미국 정부, 이스라엘에 포탄 보내기 위해 ‘의회 패싱’

“미국 안보상 즉시 무기 매각해야 할 긴급성 있어”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 발동…2019년 이후 처음후티 반군은 홍해 봉쇄 선언“이스라엘 향하는 모든 선박 통행 금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을 발동해...

2023-12-10 15:23
미국, 한국 등 우방국에 항공부품 수출통제 완화

상무부는 생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참여국에 특정 병원균과 독소를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통제 품목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다. 한국은 호주그룹에도 참가하고 있다. 상무부는 또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2023-12-09 09:50
무협 “플라스틱 중립 시대 코앞…수출 기업 대응 서둘러야”

현재 전 세계 127개국가량이 세금 또는 규제 정책으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77개국은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순환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재활용 비율 확대,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한 ‘순환 경제’로 이행을 목표로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규제 등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2023-12-07 11:00
[세계의 창] 중국, 북한에 반도체·배터리 관련 광물 사고 유엔 금수품 팔아

안보리는 결의안에 “모든 산업기계(HS코드 84, 85)와 운송 차량(86~89), 철, 강철, 기타 금속(72~83)에 대한 북한으로의 직간접적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모든 회원국에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이 제로(0)였던 이들 품목은 올해 작게는 수십만 위안에서 많게는 600만 위안이 훌쩍 넘는 수준에서 거래됐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2023-12-06 14:23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이와 함께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200만...

2023-12-05 10:00
“중국 AI 산업 흔들” vs “기술자립 당겨” [미국, 대중 칩 본격 통제]

작년 10월 내놓은 수출 통제의 허점을 메우고 고삐를 조인 것으로, 수출 금지 품목을 저성능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수출 제한국과 기술 목록을 추가했다. 비축 충분 호언장담했지만…중국 3대 인터넷사 속앓이 이에 중국 기업들이 입은 타격이 감지된다. 생성형 AI 개발을 견인하는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미리 대비책을...

2023-12-02 06:00
12월 증시에도 산타 오나…“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하락, 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도 있다”며 “실적 모멘텀 지속 영향으로 연말 상승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저점을 높여가겠지만, 산타 랠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 심리가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며...

2023-11-30 15:13
[플라자] ‘첩첩산중’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미국은 민주주의 회복을 압박하기 위해 마두로 정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국영석유기업과 미국 기업 간 모든 거래를 금지하고 국영석유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베네수엘라 수출의 전부를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원유 수출로 얻어지는 수익을 마두로 정부가 권위주의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내...

2023-11-28 05:00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의료법은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

2023-11-27 08:00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450~2570 예상…추가 상승 여력 축소 가능성

금지로 2500포인트 회복한 뒤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했던 코스피지수는 11거래일만에 재차 2500선을 재차 탈환했다가 소폭 내린 상태다. 최근 지수 상승의 첫 번째 배경은 달러인덱스와 미국채 금리 하락이란 게 NH투자증권의 분석이다. 미국의 10월 물가 및 경제지표 둔화가 연준의 긴축 기조완화 기대감을 확대시켰다는 풀이다. 두 번째는 한국 수출...

2023-11-25 09:0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약보합 출발…상단 제한하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2주 연속 상승한 호텔레저 업종의 경우 공매도 금지 발 숏커버 기대감에서 기인한 단기 수급 영향이 컸으며, IT 가전은 지난 금요일에 상장한 에코프로머티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기 두 업종 역시 주도 업종 혹은 주도테마로서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함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업종 간 수익률 상위권의 빠른 교체...

2023-11-24 08:05
중동인증 간편해진다…KTR·중동 인증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UAE는 2014년부터 자체 표준을 제정하고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UAE 수출을 위해서는 생분해성 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SASO가 허가한 첨가물을 사용한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중동의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GULFTIC과의...

2023-11-22 14:31
골드만삭스 “내년 코스피 2800 이상 갈 것…한국 증시 비중확대 및 반도체·이차전지 주목"

기준금리는 내수 부진과 수출 반등이라는 매크로 배경으로 미국 통화정책 등 관련 외환 압력의 제약이 덜해지면서 2~3분기 3.25%를 거쳐 4분기 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로는 공매도 금지와 총선 등이 꼽혔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 관련 흐름이 증시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시장 리스크 온...

2023-11-21 14:05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6~1.0% 상승 후 2500선 돌파 시도…AI 수혜 기대

또한, 오늘 발표 예정인 1~20일 수출 통계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1~10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0월 대만 수출 주문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며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코스피는 2500선을 앞두고 기술적 저항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전날...

2023-11-21 08:16
[사설] 英 국빈 방문, 韓 원전 경쟁력 되찾는 돌파구 되길

대한민국의 대(對)영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63억 달러다. 거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이 ‘탄소중립 파트너’ 위상을 정교히 다지고 상호 신뢰를 토대로 구체적 실천에 나선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양국은 국익을 키우면서 지구온난화 대응 전선에서도 모범 사례를 남길 수 있다. 영국은 2019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표방했다....

2023-11-21 05: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K푸드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10% 마이너스인데 농식품 수출은 11월 둘째 주까지 1.4% 늘었고 현재 1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며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2023-11-16 14:36
지하자금부터 가상자산ㆍ원자재까지…글로벌 ‘세탁 전쟁’

미국은 2020년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자금은 물론 가상자산마저 세탁 대상이 되고 있다. 앞서 7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해킹을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 수백만 달러를 중국에서 세탁했다”고 전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이 대규모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2023-11-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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