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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2026-05-15 18:32
Vol. 6 하이엔드 헬스장: 슈퍼리치들이 몸을 만드는 곳 [THE RARE]

[ THE RARE ] VOL. 6 하이엔드 헬스장:슈퍼리치들이 몸을 만드는 곳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5-15 17:00
“영업이익 나눠달라”는 노조 요구…전문가들 “주주권과 충돌”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의 파업 이슈가 기업 내부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노사 갈등을 주주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주주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26-05-15 14:15
고동진 의원,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촉구…“오늘부터 준비해야”

“당장 오늘부터라도 준비해야”현행 노동조합법 개정 제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번 삼성전자 파업 사안은 노동조합법

2026-05-15 14:08
‘내 집 마련’ 공식이 바뀌었다...청약 대신 ‘미국주식’

청약통장, 꼭 만들어야 하나요? 한때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필수템으로 통했다. 사회초년생이 되면 가장 먼저 만들고, 매달 돈을 넣어두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는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15년 넣어도 당첨이 어렵다”, “당첨돼도 현금이 없으면 계약을 못 한다”, “차라리

2026-05-15 13:55
현대차 찾은 송경희 개보위원장…“로보틱스는 핵심 산업, 유연한 개인정보 도울 것”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국내에서 가장 로보틱스가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대차를 찾았다. 로보틱스가 국가의 핵심 산업이 된 만큼 유연한 개인정보 제도를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돕겠다는 목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오전 송경희 위원장이 개인정보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소재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로보틱스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관련 산업

2026-05-15 11:30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첫날 계약 1만 대 돌파…세단 존재감 입증

플레오스 커넥트·고급 사양 강화 주효캘리그래피 비중 41%…“SUV·전동화 흐름 속 흥행” 현대자동차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가 출시 첫날 계약 대수 1만 대를 넘어서며 흥행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전기차(EV)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대표 세단의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

2026-05-15 11:15
현대차그룹, 제주서 일반 고객 대상 ‘V2G 시범서비스’ 개시

아이오닉 9·EV9 보유 도민 40명 선정양방향 충전기 무료 설치·충전 요금 전액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EV)를 ‘바퀴 달린 보조배터리’로 활용하는 ‘V2G 시범서비스’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양방향으로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기차는 단순

2026-05-15 08:46
NH아문디운용, K-반도체 ETF 순자산 3조원 넘어⋯삼성전기가 수익률 견인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은 국내 반도체 산업 핵심 종목에 투자하는 ‘HANARO Fn K-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총액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기준 HANARO Fn K-반도체 ETF의 순자산은 3조639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말 순자산 2조원을 넘어선 이후 약 2주 만에 1조원이 추가로

2026-05-15 08:40
"주택공급 더 빠르게"…'과천·태릉'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

정부가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및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5 08:35
'배우 은퇴 선언' 장동주는 누구?

배우 장동주가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휴대전화 해킹 피해와 협박, 수십억원 대 채무 고백 이후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재기를 준비하던 중 전해진 소식이라 팬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장동주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는 배우 장동주로서의 삶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은퇴 의사를 밝혔다.

2026-05-15 06:46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

2026-05-14 17:23
“끝까지 ‘꼬옥’ 함께”…교보생명, 황제펭귄 캐릭터 공개

교보생명이 14일 황제펭귄을 모티브로 한 신규 캐릭터 ‘꼬옥’을 공개하며 브랜드 소통 강화에 나섰다. 생명보험의 핵심 가치인 상부상조와 고객 보장을 친근한 캐릭터에 담아 MZ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꼬옥은 남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서로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디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에서 착안해 제작됐다. 허들링은 수천

2026-05-14 14:34
바이낸스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는 자본 이탈 우려…韓, 균형점 찾을 것"

바이낸스 기관 총괄 “기관 진입 위해선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 필요”기관 진입 조건으로 규제 명확성 강조…ETF·스테이블코인 성장 사례 제시바이낸스, 3자 계약·컴플라이언스 투자 앞세워 한국 기관 시장 진입 대비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억누른 국가는 결국 시장과 자본 이탈을 겪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한국도 이 같은 선례를 참고해 시장을 저해하지

2026-05-14 14:18
모태펀드 누적 자펀드 50조원...“8500억 규모 자펀드 조성 계획”

모태펀드가 출범 후 20년 간 총 5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해 1만1000곳의 혁신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청산 완료된 모태 자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8%다. 정부는 인공지능(AI)·딥테크(심층 기술) 기업 육성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고 인내자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14일 '202

2026-05-14 14:02
'K-뷰티의 힘'...中企 온라인 수출 3억달러 '역대 최고치'

올해 1분기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이 3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분기 최고치를 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잠정치)’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체 온라인 수출액은 70.0%에 달하는 규모다.

2026-05-14 12:08
"AI 시대에도 숙련 기술은 살아남는다"… 유학파 아들 이끈 '서울명장' 뚝심

제조업 숙련 기술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손끝 기술’의 희소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조 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청년층의 외면은 계속되는 가운데 숙련 기술의 대를 잇는 장인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지원사격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서울시는 AI 시대 숙련 기술의 가치와

2026-05-14 11:15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공시가 21.86% 급등…취약계층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성남시 공시가격이 평균 21.86% 급등한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1세대 1주택 취약계층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과세표준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서민가계의 현실을 겨냥한 공약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13일 1세대 1주택 취약계층

2026-05-14 09:55
퇴직연금 83.5%가 일시금 수령…고용부·금감원, 장수리스크 대응 논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수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장수리스크란 은퇴 이후 은퇴자가 예상보다 오래 생존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14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6-05-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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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1600조 국민연금 ‘사회투자’ 지속 가능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을 단순 수익률 중심에서 ‘제도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주택·돌봄·의료·재생에너지 등 사회 인프라 투자를 통해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

2026-05-13 16:40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1% 넘어…전남 93.6% 최고·경남 87.8% 최저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중인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어섰다. 지급 규모도 1조6000억 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294만4073명이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91.2%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026-05-09 07:33
“해외 살다 놓친 연금까지 챙긴다” 국민연금·재외동포청, MOU 체결

해외에 거주하는 고령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과 외국 연금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디지털 이용 장벽으로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고령층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은 8일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05-09 07:11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문 닫은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자산 221억, 반환율 0.007% 그쳐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보유자산 221억 원디지털자산보호재단 반환 완료자는 131명, 반환액 7452만 원 그쳐강민국 “이용자 자산 재단 이전 의무화 등 보호장치 마련해야” 영업종료 사업자 15곳, 가입자 약 195만 명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곳에 약 195만 명의 가입자와 221억 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이 남

2026-05-12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