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더 빠르게"…'과천·태릉'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및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가능한 주택을 단기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