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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각 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의료시스템이 다른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은 의사 수가 많지만, 자동차 내 산모 출산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1주일에서 몇 개월까지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시간이 길거나 당일 전문의를 못 만나는 경우가 적다. 국민도 의사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것”...

2024-02-23 17:47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정부가 23일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2024-02-23 08:56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며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2024-02-22 17:08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하지만, 작정하고 의사를 속이려는 소위 마약쇼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다처방과 관련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 교수는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해 의사 대상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의사라고 모든 걸 알 수 없다”며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2024-02-22 06:00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2-21 17:23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와 전임의 등으로 메운다고 하지만 작금의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하고 전공의 파업대열에 합류 의사을 보인 전임의까지 파업을 이어갈 경우 의료체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 환우까지...” 검사도 수술도 중단 전공의 사직서가 대거 제출된 서울의 대형병원, ‘빅5 병원’의 입원...

2024-02-21 17:11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과 함께 ‘2002년까지 의대 정원 10% 감축 후 동결’ 등 다양한 ‘당근’을 내놔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본격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2024-02-20 16:26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2024-02-20 15:12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2024-02-20 10:3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낮다. 블룸버그, AP통신 등 해외 매체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의사 비율, 높은 소득 등을 조명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일반 국민 눈길도 차갑다. 기득권과 특권을 챙기기 위해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이 눈길은 더 차가워지고 결국엔...

2024-02-20 05:00
지영미 질병청장 "공중보건 위기 선제적 대응…예방접종 이행력도 강화"

이 밖에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만성질환 관리·예방 차원에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소 등 교육·상담 대상은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 확대하며, 아토피...

2024-02-19 15:02
에코프로, 헝가리법인 인력 확보 총력…직업훈련센터와 협약 체결

졸트 티르팩 데브레첸 직업훈련센터 총장은 “최근 DSZC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가 2500명에서 1만2000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과 투자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선동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법인장은 “우수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해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헝가리 청년들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하기...

2024-02-19 08:42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특히, 회계 운영의 행정 절차 및 의료서비스의 수가 개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위해 의료인 확충 절실 둘째는 연구역량 강화다. 공공의료기관이 주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감염병, 만성질환 등은 민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야다. 공공의료기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4-02-19 05:00
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계 제출…첫 집단 휴학 신청

꾸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조치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18 20:33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어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며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2024-02-18 15:10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이런 국내 법 체계 허점을 이용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 336만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 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2024-02-18 14:04
국민의힘 “의사단체 불법 파업 엄정처리, 구제·선처 없다”

윤 대변인은 “최근 우리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2024-02-17 13:55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또 그는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누락되는 업무에 대한 정책 수가를 도입해 뇌졸중 분야로 전공의들이 유입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전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전공의들이 뇌졸중...

2024-02-14 13:23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필수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하기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2024-02-14 11:33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이 교수는 “뇌졸중 치료의 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와 수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돼 뇌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뇌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는 신속성이 핵심이다.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뇌혈관 속 혈전을 제거하거나 출혈을 멈출 수 있는 전문의가 근무하는...

2024-0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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