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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소원 분리 피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소비자보호’ 정공법

이세훈 수석부원장 “내년 상반기 국민보고대회서 평가 받을 것”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분쟁조정국 권역 편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조항이 빠지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성과’라는 정공법을

2025-09-29 17:15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2025-09-28 15:00
한화, 세계불꽃축제 성료…100만명 운집·라이브 시청 218만회

한화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를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은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는 한화를 비롯해 이탈리아, 캐나다 총 3개국의 대표 연화팀이 오색 불꽃으로 가을 하늘을 수놓으며 100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이는 한화그룹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철학인

2025-09-28 10:30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6. 中·인도 ‘적과의 동침’ 배경은 국익

반미정서 확산에 양국 밀착 빨라져인도, 美와도 협상 여지 ‘실용외교’미중 수싸움속 印 존재감 강화 노려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 중국·러시아·인도 3국 정상이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도원결의(桃園結義)’라는 제목으로 중국 SNS상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도원결의는 고전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

2025-09-25 20:20
금융당국 불확실성 제거 “환영”...금감원 공공기관 불씨 남아

금감위 설치 백지화…생산적 금융·배드뱅크·스테이블코인 속도 전망금감원 비대위 “최악 면해…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이어가야” ‘옥상옥’ 논란이 일었던 조직개편이 백지화되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생산적 금융 확대, 포용 금융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빨라져 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025-09-25 16:56
‘검은 옷 투쟁’ 17일…조직 지킨 금감원, 남은 숙제는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안 철회에 내부 안도 속 “절반의 성공” 평가이찬진 원장 물밑 역할 추측도…“공공기관 지정 저지 투쟁 계속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금감원 안팎에서는 안도의 분위기가 읽힌다.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

2025-09-25 14:38
국회 앞 빗속 야간 집회…“금소원 분리, 소비자 보호 체계 무너뜨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24일 비 오는 국회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를 철회하라”며 관치금융 중단을 촉구했다. 학계, 전직 금융사 임원까지 가세해 독립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2025-09-24 20:25
금감원 비대위 “금소원 신설, 소비자 보호 약화…통합감독체계 강화가 해법”

민원 폭증에도 인력 한계…“새 판 짜기 필요”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통합감독기구로서의 강점이 훼손돼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2022년 8만7113건, 2023년 9만3842건

2025-09-24 18:45
금감원 임원 전원 사표⋯조직개편 앞두고 내홍 격화

금융감독원 내홍이 임원진 전원 사표와 직원 장외투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조직 안팎의 갈등과 업무 공백 우려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4 18:34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정부, 금융·부동산 감독체계 손질…"겹치기 규제 우려 커진다"[‘옥상옥’ 규제 논란]

부동산 이상거래·금융감독 전담조직 신설 추진부정행위 차단 실효성·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전문가 "필요성 의문…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정부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새로운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가 명분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 체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한 중첩과 행정 혼선, 정책

2025-09-24 06:00
금감원 직원 1200명 국회 앞 집결…“금소원 분리, 소비자보호 역행”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 추산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2008년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의 거리 투쟁이다. 검은색 옷에 빨간 머리띠를 두른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결사 반대’, ‘금감원 독립성 보장하라’는 손팻말

2025-09-18 14:35
아이유, 데뷔 17주년에도 선한 영향력⋯‘아이유애나’ 이름으로 2억 원 기부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9월 18일 데뷔 기념일을 맞아 또 한 번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8일 “아이유가 데뷔 기념일을 맞아 ‘아이유애나’(아이유+유애나) 이름으로 총 2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난치병 아동,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 독거 노인 등 다양한 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은

2025-09-18 13:10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2025-09-15 15:34
[단독] 금융위, 금감위 권한 집중 금소법 개정 추진⋯금소원 명분 무색

금소법·통신사기피해자환급법 개정 초안 금감원 전달금감원장 은행 중지명령ㆍ기관경고 권한 금감위 이관금소원 임직원 제재 기능 대폭 축소⋯“이름뿐 기관 전락”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금융당국 조직 간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금융위가 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17년 만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재 권한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2025-09-15 06:52
[데스크 시각] 금융당국 조직개편, 왜 지금인가

금융정책·감독 지형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밑그림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쪼갠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17년 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은 축소된다. 건전성 감독 기능만 두고 분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보호 감독권을 넘긴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명분은 익숙하다. 정책

2025-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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