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천 생활물류쉼터를 개소해 휴게공간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물류·유통 노동자의 복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했으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으로 소상공인 물류비용 부담을 덜고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물류체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양 기반시설...
최근에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청년이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유형별로 소득수준과 금융거래 목적, 자금여건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군 장병 집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교육 플랫폼, 각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처음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어려워,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및 경쟁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에서도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입법을 완료, 다른 주요국도 플랫폼 규율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안을 보고했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응방향을...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민생경제 회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건의했다.
배종우 남동산업용품상가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로 인한 판매부진 및 2021년 하반기 이후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교 정책도 맡아왔고,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잘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중기부 장관은 머리로만 일하는 곳이 아니다”며 “소상공인, 서민 경제 삶과 직결된 부처다. 가슴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다. 현장에 가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 생업 터전인 중소, 벤처, 소상공인의 경영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비와 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위해 2조+α '역대 최대 규모'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은행연합회, 매분기 집행실적 취합·점검해 발표 예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의 상생금융에 나선다. 이번 상생금융안은 은행권 자율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야당은 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 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만큼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고 혹독한 인사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한편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중소유통-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LPG 1톤 화물차 전달식 및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택배용 경유 소형화물차의 신규 사용 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기 위한 저공해 LPG 1톤 화물차 보급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적 행동은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끌어올리려는 포퓰리즘으로만 비춰진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 상생금융을 통해 은행권의 이익을 소상공인·취약차주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재원 하나 없이도 금융권을 쥐어짜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현 정부와 여당의 치적으로...
동시에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도 설득할 수 있는 ‘자율규제’와 ‘상생’이라는 묘수를 발굴했고 이를 핵심 공약으로 확산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은 입법 추진이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의 확산이 시작됐고, 정부도 사업자 또는...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