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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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리와 테무는 저가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2024-05-07 17:33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제품의 폐기 주기가 길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기한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섭취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일종의 소비자 권익 보호”라며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짧게 설정해 제품판매 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04 05:00
스타벅스 “기프티콘 차액 환급”…다른 프랜차이즈는 왜 뒷짐만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업체들이 강제성을 느낄 것이란 주장이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솔직히 업체로선 차액 환불을 하지 않아도 직접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니 번거롭게 시스템을 개편할 이유가 없다”며 “업체의 자진 시정만 기대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적극 개입해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8:40
식품업계 값 내렸지만…주력 제품 빼고 용량 줄인 ‘꼼수 인하’ 논란 [장바구니 물가 비상]

원유값이 오르면서 이를 원재료로 하는 흰우유의 가격 역시 3000원대로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자와 기업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려운 것은 함께 타개해 나가야지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3-08-21 05:01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의약품 혼입사고 조사 결과 7건이 발생했지만, 제품 회수·폐기 현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시민회의 측은 “의약품 사고는 어떤 사고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소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2023-07-24 15:12
"RE100 대신 CF100"…정부, 탄소중립 '마이웨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CF100을 원전 때문에 고집한다면 피해는 기업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CF100은 탄소는 줄일지 몰라도 원전은 그 처리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반재생 에너지로 RE100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들어...

2023-06-08 14:40
“교촌치킨 대체품 찾아요”…가격 인상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슈크래커]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인상에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9일 ‘교촌치킨, 소비자 안중에도 없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전에 교촌치킨이 가격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교촌...

2023-04-14 15:34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지난해 10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가족 요금제 제공을 촉구하며 “유튜브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유튜브가)한국 소비자만 홀대하고 불편한 소비환경을 초래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유튜브 측은 “가족 요금제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출시 여부가 결정, 업데이트되고...

2023-02-24 15:31
[이슈 단상] 11년 된 중기적합업종, 바꿀때 됐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중고차 시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9.9%는 “중고차 시장이 혼탁·낙후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해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56.3%나 됐다. 중기적합업종 제도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이런 의견을...

2022-10-18 05:00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5월 검찰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일부 차량에서 발견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2022-08-21 13:47
스타벅스, 사업 23년 만에 최대 위기…소비자 신뢰 회복될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1급 발암물질 검출 의혹’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벅스측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으며 △문제가 된 캐리백 전량 회수와 소비자 피해 조사 △소비자 피해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 22년간 미국 본사와 5대5 합작…지난해 7월 이마트, 최대주주 올라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이 주도해 1999년 7월...

2022-07-28 16:20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BMW 차량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의 직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와 국내 기술 임원...

2022-06-30 10:35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일 자동차청의 배출가스 저감이 허위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차량에...

2022-06-16 17:50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벤츠‧닛산‧포르쉐는 자동차 제조‧수입‧판매를 위해...

2022-05-30 17:04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6일 검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앞서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2022-05-30 11:51
[단독] ‘BMW' 공소장 보니…'늑장리콜’ 검찰은 왜 국토부·경찰 판단과 달랐나

“사실 고지하지 않고 감식 피했다”…BMW코리아 직원들, 결함 은폐BMW코리아 묘한 리콜 시점…검찰vs국토부‧경찰 다른 판단 27일 이투데이가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단독 입수한 BMW 공소장과 김효준 전 대표 등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BMW코리아 직원들이 자동차의 결함을 언제 인식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2022-05-27 16:53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에 엇갈린 반응…“소비자 후생 증가” vs “소상공인 말살”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의 이해득실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됐다”며 “이번 결정이 소비자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고차 업계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결정에 반대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2022-03-18 13:12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중기부와 심의위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을 미루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해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도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1 13:49
‘대기업 중고차’ 적합업종 첫 심의위 13일 개최…최종 결론 가능성 적어

시민단체는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중고차 판매업 관련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끝나야 한다”며 “이번 심의에서 또 미뤄지면 대선을 한 달 앞으로 가는 상황이라 정치적 영향을 받게 돼 결론을 더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고차 판매업 관련 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2022-01-10 11:26
[대기업 중고차 불발]②“견해차만 확인…플랫폼 기업 진출로 상권 무너질 수 있어”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은 “시민단체로선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체 모두 너무 양보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작 소비자 목소리 나 몰라라 하고 자기네들 이익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다면 결국 중고차 업계가 받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2021-09-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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