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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06-28 15:16
  •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2-06-21 13:23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와 연관된 내용은 불공정행위 관리·감독 강화와 법 위반 시 엄단조치다. 이는 공정위가 기본적으로 해온 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다. 전 정부에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설치 등을 통한 재벌개혁과 갑을 관계 개선 등의 공정경제 실현에 주력해왔던 역할을 사실상 내려놓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관련...
    2022-06-19 10:39
  •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루고 한도↑…"얼어붙은 투자심리 반영"
    추 장관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및 소비자 보호 장치, 안정성 등에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도 과세 유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ㆍ이더리움의 마지노선이 붕괴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크고, 주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만큼 섣부른...
    2022-06-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치발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 리콜 실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청회 개최 안내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 실시 △섬여행 후기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06-19 09:31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지난 2020년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보고서에서 언급된 환매중단 사모펀드만 18개다. 판매 규모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다양하다. 이 원장이 취임 후 라임·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 시스템 재점검 의사를 밝히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 펀드의 사후 점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2022-06-13 17:18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디지털 자산 업계 자율규제 확대 △정부규제 합리화 및 점진적 시행을 축으로 시장 육성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춰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겉으로는 막 구두개입 하듯이 세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산업의 육성 기회를 놓치면 안되니 최소한의 입법만 하고 자율규제 쪽으로...
    2022-06-10 14:28
  •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어 “하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의 로봇 시장은 아직 커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로봇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만큼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지원 사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정도 복잡하고 간섭도...
    2022-06-10 05:00
  • 한전 적자 규모 한계 도달…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되나
    한전 적자 규모 한계 도달…3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되나
    전기요금을 또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 14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6%대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하루 4000억 원씩 사채를 발행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달에 3분기 전기요금을 논의할 때 정부에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2022-06-07 0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차관회의(세종) △분질미를 활용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석간)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결정체! 방목생태축산농장 사업대상자 확정 10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국정과제(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관련 현장점검(하동)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09:55 현충일 추념식(서울)...
    2022-06-06 09:19
  •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괜찮은 변호사를 찾고 싶은 욕구가 로톡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기존 변호사들의 발목을 잡는 제한이 로톡은 없다고 주장했다. “외부 장소에서 무보수로 상담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고, 광고성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활동은 표현이나 방식에 있어 ‘변호사광고에관한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2022-05-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회의(4동 5층 대회의실) △소비자법...
    2022-05-29 09:08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
    2022-05-24 17:18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에 따라 발행되도록 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법안 논의로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2022-05-24 15:4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류 중인 법안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건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2022-05-24 15:22
  •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전날에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2022-05-24 06:30
  •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금감원, "과장된 교육자료, 금소법 위반 소지" 보험사ㆍGA에 경고장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설계 시 연간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납입을 하도록 하면서 전체 보험기간 기준으로도 한도의 2배까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될 소지가 있는 내부 교육자료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2022-05-21 09:00
  • 정은보 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재발 방지 방안 반영돼야"
    정은보 금감원장 "테라·루나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재발 방지 방안 반영돼야"
    정 원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외거래 중심의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앞으로 해외 주요 감독 당국과도 가상자산 규율체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17 13:57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국 추이 살피며 관련법 제정 속도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2022-05-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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