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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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세무, 톡!] 해외금융상품의 절세전략 짜기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2025-12-02 06:00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미래에셋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7일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5309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CD 1년 금리는 2.93%로, 지난달 말(2.55%)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TIGER CD1

2025-11-28 11:59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 출시

한 번 납입 후 가입 다음 달부터 연금 개시 가능… 안정적인 노후 자산 마련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한 뒤,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2025-11-19 10:42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

2025-11-13 05:00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빗썸, 추석 맞이 친구초대 이벤트…최대 1억 원 리워드

빗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친구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회원은 친구 1명을 초대할 때마다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대 인원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초대받은 신규 회원 역시 가입 시 5만 원의 초대 리워드와 2만 원의 투자

2025-10-02 15:15
KB證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높은 지주회사 수혜↑…동원산업 주목”

KB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배당성향이 높은 지주회사들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주목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일반지주회사 34개를 스크리닝한 결과 동원산업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당성향이 높고 총수일가

2025-09-30 08:01
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주주 권익·국민 노후안정 위해 불가피"

국민의힘은 2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과 세율 대폭 인하 방안을 공개하고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업계 인사들과 함께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9-29 15:33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물적분할 자회사상장시 모회사주주 신주인수권 30% 부여경영권거래시 지분 25%이상 인수하면 전체공개매수 의무화현물배당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주식 세금 부담없이 배분토록김남근 "법률·시행령·거래소규정 입체적 개정으로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25-09-18 15:09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2025-09-11 11:00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세 요건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중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세법대로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면 안 된다. 양도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부터는 중과대상 주택 수가 2채이면 기본세율(6~45%)에 20%p가 가산되고, 중과대상 주택 수가 3채이면 기본세율에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세

2025-09-08 16:24
세무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5 세제개편안'…삼일PwC 설명회 개최

삼일PwC는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말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삼일PwC 세무부문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에 미칠 시사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5-09-08 08:45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

2025-09-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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