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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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으로 2년 연속 ‘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용인특례시가 규제혁신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6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가운데 183곳이 참여했으며, 추진계획 수립부터 규제발굴·개선활동까지 4개 항목 1

2026-01-16 17:18
[세무, 톡!] 간과하면 안될 증여의제 규정들

세법에는 다양한 ‘의제(擬制)’와 ‘간주(看做)’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는 사실과 다르게 법률상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간주는 법률상 특정 상황을 사실로 인정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데 반대증거가 있다면 정한 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의제규정이 납세자들에게는 더 강제력

2026-01-06 06:00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더존비즈온, ‘아마란스 10’ 고객사 대상 연말정산 집중 교육

더존비즈온은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3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ONE AI로 원(願)하는 답(答)을 찾다’를 주제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창원, 성남, 수원을 시작으로 16일 대구, 광주, 안산, 17일 대전, 서울(동국대) 18일 전주, 천안, 울산을 거쳐 19일 서울(화재보험협회)과 부산, 인천

2025-12-16 09:29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당초 예상된 이달 초 출시 일정에서 계속 밀리며 연내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세 기준과 수익 지급 구조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더 늘어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

2025-12-07 10:31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세무, 톡!] 해외금융상품의 절세전략 짜기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2025-12-02 06:00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미래에셋운용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 순자산 1.5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7일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조5309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CD 1년 금리는 2.93%로, 지난달 말(2.55%)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TIGER CD1

2025-11-28 11:59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野도 최고세율 공감했는데…배당소득 분리과세 불발된 까닭

與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에 적용野 조건 없이 모든 국내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1차 논의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

2025-11-22 06:00
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 출시

한 번 납입 후 가입 다음 달부터 연금 개시 가능… 안정적인 노후 자산 마련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한 뒤,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2025-11-19 10:42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

2025-11-13 05:00
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검토 안해…배당소득세율 인하는 논의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025-11-11 20:10
[세무, 톡!] ‘일시적 2주택’ 3년 넘겨 팔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2025-11-10 05:00
빗썸, 추석 맞이 친구초대 이벤트…최대 1억 원 리워드

빗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친구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회원은 친구 1명을 초대할 때마다 3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대 인원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초대받은 신규 회원 역시 가입 시 5만 원의 초대 리워드와 2만 원의 투자

2025-10-02 15:15
KB證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높은 지주회사 수혜↑…동원산업 주목”

KB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 배당성향이 높은 지주회사들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가 주목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내 상장 일반지주회사 34개를 스크리닝한 결과 동원산업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배당성향이 높고 총수일가

2025-09-30 08:01
국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주주 권익·국민 노후안정 위해 불가피"

국민의힘은 2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과 세율 대폭 인하 방안을 공개하고 “진정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한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업계 인사들과 함께 시장 현안을 점검하고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9-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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