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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민원성 논의 안 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
    2025-11-23 12:37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
    2025-11-19 16:00
  • 인공지능으로 농가소득 20% 높인다…농진청, ‘AI 융합 전략’ 전면 가동
    인공지능으로 농가소득 20% 높인다…농진청, ‘AI 융합 전략’ 전면 가동
    AI 이삭이·아라온실·스마트축사 고도화…병해충·재해·수급 예측도 강화30억 건 데이터·슈퍼컴 3호기로 AI 생태계 구축…기술보급 7년→5년 단축 농가소득 20% 확대와 농작업 사고율 20% 감소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대전환’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농업을 경험 중심 산업에서 데이터·AI 기반 지능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2025-11-19 14:00
  •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2025-11-19 09:23
  •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 수능 사인펜 잉크 번짐 피해 잇따라…교육부 “채점 불이익 없도록 살필 것”
    수능 사인펜 잉크 번짐 피해 잇따라…교육부 “채점 불이익 없도록 살필 것”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부된 컴퓨터용 사인펜의 잉크가 번지거나 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교육부가 “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사인펜 번짐 현상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2025-11-17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7년 만 최다 응시”…전년 수준 난도 유지 속 ‘사탐런’ 최대 변수 [2026 수능]
    “7년 만 최다 응시”…전년 수준 난도 유지 속 ‘사탐런’ 최대 변수 [2026 수능]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으로 몰리는 ‘사탐런(사회탐구 러시)’ 현상이 올해 입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는 총 55만4174명이 응시해 2019학년도 이후
    2025-11-13 15:46
  • EBS·입시업체 “국어, 9월 모평보단 쉽고 작년 수능과 비슷” [2026 수능]
    EBS·입시업체 “국어, 9월 모평보단 쉽고 작년 수능과 비슷” [2026 수능]
    "킬러문항 배제했지만 '독서'에서 변별력"”초고난도 문항 '12번'⋯EBS 연계 53.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국어영역은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쉬웠고,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반적인 킬러 문항은 배제된 가운데, 독서 영역에서 난도를 높여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EBS 현장
    2025-11-13 12:21
  • 수능 출제위원장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영어 1등급 비율 의미 없어” [2026 수능]
    수능 출제위원장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영어 1등급 비율 의미 없어” [2026 수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능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수능 출제위원장이 14일 밝혔다. 김창원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은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이 시작된 이날 오전 8시 4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전 영역과 과목에 걸쳐 20
    2025-11-13 09:22
  •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구체적 검토 없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2025-11-12 16:00
  • KIEP "올해·내년 세계경제 3.0% 성장…美관세충격 예상보다 제한적"
    KIEP "올해·내년 세계경제 3.0% 성장…美관세충격 예상보다 제한적"
    대외연 '2026년 세계경제 전망'"선진국, 美중심 완만한 성장세…신흥국은 비대칭 성장"美 내년 성장률 1.6%…日 0.6% 中 4.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올해 5월·2.9%) 대비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3.0%로 전망했다. 이는 KIEP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3.0%)와 동일한 수준으로
    2025-11-11 16:00
  •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
    2025-11-10 12:00
  • 버리던 감귤 찌꺼기, 악취 잡고 농가소득 올린다…‘순환농업’ 새 수익원 부상
    버리던 감귤 찌꺼기, 악취 잡고 농가소득 올린다…‘순환농업’ 새 수익원 부상
    연 4만톤 발생 감귤 부산물, 악취저감제·해충유인제·토양개량제로 재활용폐기 비용 톤당 15만 원→수익 전환…양돈농가 연 3700만 원 소득 개선 효과 폐기 처리에 비용이 들던 감귤 부산물이 악취를 줄이고 해충 피해를 낮추며 토양을 개선하는 친환경 농자재로 상용화되면서 농가의 새로운 수익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2025-11-06 14:00
  •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국세청, 암표업자 17곳 세무조사 착수
    정가 10만 원이 200만~1000만 원까지…팬심 이용한 ‘웃돈 시장’ 정조준매크로·대리티켓팅·직링 조직화 확인…문화 접근권 침해 논란 확산 최근 한국시리즈 티켓이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전문 암표업자 17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상위 판매자 소수가 티켓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2025-11-06 12:00
  •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국가별 통상 장벽 데이터화로 수출 기반 강화감·한우 등 검역 협상 가속화…신시장 개척 본격화슈링크플레이션·기본소득 등 농정 현안도 점검 정부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만든다. 국가별 검역·위생·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상력을
    2025-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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