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가계약ㆍ공공조달, 지방 자율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 되도록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조3000억 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 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88억 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 원(지방정부 발주)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넓히고 100억 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낙찰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경제기여도 평가를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지역업체의 참여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조달 개혁방안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고 내년에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다양한 물품을 검토해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조달을 통해 AI 등 혁신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AI가 적용된 제품은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을 지원하고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