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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하이일드 펀드 세제혜택 부활에…업계 ‘기대’ vs 투자자 ‘갸우뚱’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2017년 일몰된 세제 혜택이 부활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다올자산운용은 ‘다올 공모주 하이일드...
    2023-06-22 07:00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2023-06-21 12:00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무려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면서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로 올라섰다.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2023-06-20 14:41
  • 한국투자증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 이벤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입 가능한 하이일드펀드는 총 9종이다. 김성환 개인고객그룹장은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2023-06-19 15:55
  • 엠젠솔루션, 글로벌 TV 제조사향 핵심 부품 양산 가속화
    엠젠솔루션, 글로벌 TV 제조사향 핵심 부품 양산 가속화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입주계약을 통해 공사 기간 및 비용을 감축하고 예정보다 양산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베트남의 기존 법인세율은 20%에 달하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4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후 10년간은 50% 감면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은 글로벌 1위 제조사의 공급사인 뮤셈(MUSEM)과 사업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2023-06-19 09:08
  •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스위스, 국민투표로 법인세 11→15% 인상안 통과
    26개 칸톤 개별 세율 적용해왔어...전국 평균 13.5%15%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스위스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투표에서 찬성률은 78.5%를 기록했다.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과한 세율 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이다. 앞서...
    2023-06-19 08:29
  • 바이든, ‘재선도전’ 첫 유세서 ‘메이드 인 USA’ 거듭 강조
    바이든, ‘재선도전’ 첫 유세서 ‘메이드 인 USA’ 거듭 강조
    그는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교사나 소방관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낮다”며 “이제 이들은 최소 소득세를 내야 할 때다. 그들이 억만장자라 해도 상관없다. 공정한 몫을 내라”고 외쳤다. 최소 소득세는 0.01% 최상위 계층에 최소 25%의 세금을 매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의미한다. 바이든...
    2023-06-18 13:58
  • ‘지는 태양’ 영국, 브렉시트 후 기업환경 ‘최악’
    ‘지는 태양’ 영국, 브렉시트 후 기업환경 ‘최악’
    독일 및 프랑스와의 투자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예상됐던 3년간의 자본 지출 100% 감면안이 있었지만, 법인세율이 19%에서 25%로 인상된 것이다. 소매 대기업 마크스앤스펜서(M&S) 회장이자 전 보수당 의원인 아치 노먼은 “경쟁력 있는 경제는 규제, 무역, 기술 투자, 기업 지원 방식, 세금 시스템 형성 등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며 “현재...
    2023-06-17 16:00
  •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투자전략] 해외 ETF 투자할 때 세금을 줄이려면?
    이때 양도소득세(세율 22%)는 몇 가지 과세 특징이 있다.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는 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 과세대상 소득 중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다는 점 등이다. 해외ETF에 대한 과세 국내 상장 ETF는 해외주식형 ETF를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것이다. 해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상장 ETF는...
    2023-06-17 09:00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2023-06-16 09:19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법인세율 단일 세율체계로 개편”안경봉 국민대 교수 “상속세율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제대롤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2023-06-14 14:30
  •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2023-06-14 14:23
  • 개소세 인하 종료에…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차급 중고차’
    개소세 인하 종료에…대안으로 떠오르는 ‘신차급 중고차’
    14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소세 세율을 차량 가격의 현재 3.5%에서 기존의 5%로 높이며 중고차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차급 중고차는 신차와 다름없는 차량 상태에도 출고 대기가 없고, 세금 부담이 적어 인기를 끌고 있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는 짧게 수백km에서 최대 1만km에 불과한...
    2023-06-14 09:22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2023-06-11 11:06
  •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車 개소세 인하 5년 만에 끝…과세표준 경감에 소비자 부담 소폭 늘듯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 원)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2018년 7월 30%(3.5%) 인하를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1.5%)까지 확대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5회 연장해 이달 말...
    2023-06-08 10:00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이 2018년 누진세율 구조를 기존 15~35%에서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한 반면 한국은 20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하고, 과표 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국제적...
    2023-06-07 09:41
  • 물가 잡는다…돼지고기 등 8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
    물가 잡는다…돼지고기 등 8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 인하, 수입량 확대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이 6월부터 대폭 인하된다. 생강은 낮은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량을 늘린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7개 농ㆍ축ㆍ수산물 관세율을 6월 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중적 먹거리인 돼지고기ㆍ고등어와 식품...
    2023-05-30 10:30
  •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지지부진한 美 부채한도 협상…‘디폴트에 비트코인 급등’ 예측도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3월에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가상자산 채굴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과 워시 세일(Wash Sale) 룰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미 공화당이 가상자산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경우, 오히려...
    2023-05-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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