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동의 없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정부 세법 개정안이 나온 뒤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세제 개편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23조 원의 지방재정이 펑크났다"며...
또 다른 관계자는 “2017년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한다며 세법을 개정할 때, 보험대리점 대표와 설계사 등 250명이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며 “이번 정부의 법령 해석이 세금 부과로 결정되면 업계와 소비자의 분노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7~8월과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11~12월 모멘텀이 재차 강화할 것으로 봤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17일까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은 3.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스닥은 오히려 0.96% 빠졌다.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땐 코스피가 장중 역사적 전고점(3316.08)을...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내용과 내달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계획을...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추진한 세법 개정안은 의회 협상 등 진통을 거친 끝에 최종 21%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법인세가 최대 15%로 낮아질...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과세 이슈를 짚어봤다.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놓치기 쉬운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제도의 기본 개요부터 각 절세 계좌의 중요 포인트 및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진행 프로세스와 함께 개정세법 및 중개형 ISA 활용 방안, 각 절세 계좌 내 시황에 적합한 투자 가능상품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을 실시한다.
최현재 투자컨설팅본부장은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사적 연금의 중요성이...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만큼,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개편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띄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종부세 폐지를 띄웠다. 다만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논쟁이 커지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또 "금투세 폐지처럼 부자 곳간을 체울 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금투세 도입을 전제해야 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납입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개미 투자자보다 자산가들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그러면서 “세법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진 의장은 종부세 검토 여지는 열어뒀다. 그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종부세에 더해...
3일 정치권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다. 3주택자 중과세율은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1...
기재부는 종합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내달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술·재무정보 개방…성과중심 사업구조조정 반영
정책금융기관의 기술평가·재무정보 등 개방을 통해 유망기업과 금융기관 매칭을 지원하는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VC(민간 투자기관) 등 민간 금융기관과 기업에 제공하는 '개방형...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연장선이다.
현행 3주택 이상...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문제라던가 상법 개정 이슈는 관계부처에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2주년 소회와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세번째 세션에서는 김명규 파트너가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투자세액공제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 기술을 설명했고,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 보상내역 등 제출의무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재 파트너가 세무조사 최신동향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이어 "투자나 R&D를 확대하라는데, 감세는 자제하겠지만 증세도 할 수 없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세수를 늘릴 법안을 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240개 정책과제도 기재부의 숙제로 남았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이니 가급적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8월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더라 세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진이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저출산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발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세법 개정은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하며, 일부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됐다. 다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의지가 강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밸류업 관련 기업주 주가 하방 경직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