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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이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2023-04-26 07:40
  • 교역량 급감에...고개 드는 ‘F공포’
    교역량 급감에...고개 드는 ‘F공포’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상품 무역은 중국 등지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서 활성화하겠지만 확장 속도는 제한적”이라며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여파로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2.7% 성장률보다 낮고 지난 12년간 상품 무역 성장률 평균인 2.6%보다도 저조한 수치다.
    2023-04-25 15:4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월가가 나서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했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트럼프 행정부와 왕치산 부주석, 류허 부총리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바로 월가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중국공산당은 월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계와의...
    2023-04-20 05:00
  • WTO 출범 이래 무역기술장벽 최고 높다
    WTO 출범 이래 무역기술장벽 최고 높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TBT 분기 통보 건수는 2021년 1분기 1030건, 2022년 2분기와 3분기 각 1009건 등의 순이다. 아울러...
    2023-04-17 11:26
  • [사설] 수출점유율, 정신 차리라는 경고로 알아야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취합한 통계가 이렇다.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044억8900만 달러이며, 한국 수출액(6835억85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였다고 한다.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졌다가 또 뒷걸음친 결과다. 우리나라의 세계 점유율은 2010년 처음 3%대에 올라섰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3%대를 유지했다. 2017년에는 3.23...
    2023-04-17 05:00
  • EU 최초 여성 수장, 겹악재에 리더십 빛났다
    EU 최초 여성 수장, 겹악재에 리더십 빛났다
    지난주 중국 방문에서 돌아오자마자, 무역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남미로 향해야 한다. 다음 달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지난 4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회동, 캐나다 의회 연설, 찰스 3세 영국 국왕과의 런던 회동, 독일 각료 회의 참석, EU 27개국 정상회의 참석, 프랑스·이탈리아·스웨덴...
    2023-04-15 16:00
  •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부활…작년 미국 제조업 투자 사상 최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부활…작년 미국 제조업 투자 사상 최대
    미국의 생산능력은 수십 년 동안 연평균 4%씩 증가하다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주춤했던 제조업이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다. 도심과 농촌 지역, 사막지대, 해안가 등 지역을 막론하고 곳곳에서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첨단 반도체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안경과 자전거, 건강 보조제 등...
    2023-04-09 14:07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타이 대표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과 지난달 체결한 일본과의 핵심광물 협정 등도 여기 속한다고 소개했다. AP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세계무역기구(WTO)도 개혁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은 WTO가 중국의 자본주의와 국가 차원의 경제 통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2023-04-06 16:03
  • WTO,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 전망…“인플레이션이 성장 제한”
    WTO,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 전망…“인플레이션이 성장 제한”
    상품무역 성장률은 1.7% 제시“전쟁에 따른 인플레와 이를 억제하려는 긴축 맞물린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과 상품무역 성장률이 모두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은 5.9%, 지난해는 3.0%였다. 또 세계...
    2023-04-06 13:26
  • 조선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조선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조선산업 호황은 계속될 전망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글로벌 발주량은 올해부터 늘어 2032년까지 연 3000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산업은 이보다 더 청신호다.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2021년 33%에서 올해 1월 44%로...
    2023-04-06 07:30
  • 중국, 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사 촉구
    중국, 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사 촉구
    중국 “미국 등 수출 규제, WTO 형평성·투명성 원칙에 어긋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 규제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5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주 열린 WTO 정례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은 이들 3국이 관련 계획과 후속 조치를...
    2023-04-05 17:32
  •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철회 소송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고향을 떠나 러시아나 대만 근처에서 놀다 잡힌 후쿠시마 교포 물고기나 원산지를 세탁한 검은머리 외국생선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오리지널 후쿠시마 수산물은 한반도에 들어오지 못한다. 현 정부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들 역시 날이면...
    2023-04-05 05:00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재정 낭비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인 양곡 수매 총 보조상당액(AMS) 일정 수준 감축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재도전’에 정부는 별도로 쌀값 안정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6일 민당정협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육성 방안...
    2023-04-04 16:36
  • 유가·실물·물가… '트릴레마' 덫에 걸린 중앙은행
    유가·실물·물가… '트릴레마' 덫에 걸린 중앙은행
    ‘트릴레마(Trilemma·3가지 딜레마)’의 덫에 걸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고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 세계 경제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유가상승에 인플레 우려 다시 꿈틀… 경제지표는 경기침체 시사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의 ‘깜짝’ 감산 발표로 유가가 이틀째 급등했다....
    2023-04-04 15:36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이달 초 네덜란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까지 미국 주도 대중국 포위망에 합류하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고 제소했다.
    2023-03-31 15:01
  • 중동 껴안는 SCO…‘미국 우방’ 사우디, 참여 승인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중동 껴안는 SCO…‘미국 우방’ 사우디, 참여 승인 [글로벌 경제·지역동맹 확대 가속]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사우디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과 사우디 간 무역액은 873억 달러(약 113조4900억 원)에 달한다. 사우디 국유기업인 아람코는 중국의 6개 국유·민간 정유업체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석유 8756만t 중 77%는 사우디산이었다. 이와 별개로 사우디는 자국이...
    2023-03-30 15:24
  •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또 분쟁 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IRA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2023-03-30 11:00
  •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2023-03-26 11:00
  •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감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23-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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