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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2025-09-23 15:25
  • “밤이 되면 더 빛난다” 쉐보레, 미드나잇 에디션 ‘트랙스 크로스오버’
    “밤이 되면 더 빛난다” 쉐보레, 미드나잇 에디션 ‘트랙스 크로스오버’
    블랙 감성 무장한 에디션 출시신규 컬러 ‘모차키노 베이지’ 적용안전·편의 사양과 합리적 가격 쉐보레가 2026년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특별 사양 ‘미드나잇 에디션’을 선보였다. 블랙 컬러를 전면에 내세운 해당 트림은 기본 안전·편의사양과 합리적 가격을 갖췄다. 14일 GM 한국사업장에 따르면 실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 중 절반 이상이 미드
    2025-09-14 06:00
  •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25-08-22 14:00
  • 석화업계에 칼 빼드는 정부...업계, 세제지원·원가부담 완화 '한목소리' [석유화학 위기 확산]
    석화업계에 칼 빼드는 정부...업계, 세제지원·원가부담 완화 '한목소리' [석유화학 위기 확산]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세제 지원, 원가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2025-08-18 05:00
  •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리츠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국리츠협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리츠가 제외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
    2025-08-05 17:51
  • 다자녀가구 세감면 4종 세트⋯주말부부 월세 따로 공제 [2025세제개편]
    다자녀가구 세감면 4종 세트⋯주말부부 월세 따로 공제 [2025세제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택 규모가 100㎡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종신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포인트(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2025-07-31 17:00
  •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미분양 해소에 총력”...지방 살리기 나선 국회·정부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25-07-28 15:09
  •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2025-07-10 11:15
  • 여당 공부모임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후속조치 포함될까
    여당 공부모임서 나온 ‘주택지분 공유제’…후속조치 포함될까
    이광수 대표 “시행에 걸림돌 없어”세계적으로 사례 없어⋯전문가 반신반의“수요 적지만 도입 땐 안전망 구축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제 공부 모임에서 ‘주택지분 공유제’가 언급되면서 관련 내용이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지분 공유제는 공공-민간이 아닌 민간 간 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들과 차별점이 있지만, 100%
    2025-07-09 17:51
  • 위기의 車 산업계, 신정부에 “美 관세 대응·R&D 투자 확대” 요구
    위기의 車 산업계, 신정부에 “美 관세 대응·R&D 투자 확대” 요구
    위기의 자동차 산업 정책 뒷받침 절실통상 리스크 대응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신정부 출범을 맞아 통상 리스크 해결부터 내수활성화, 미래차 전환 등 전방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과 더불어 연구개발(R&D) 확대를 통
    2025-06-24 14:14
  • “내수부터 살리자” 車 업계, 할인러시…개소세 인하 연장 목소리도
    “내수부터 살리자” 車 업계, 할인러시…개소세 인하 연장 목소리도
    올해 1~5월 내수 판매량 3% 증가국내 완성차 기업, 대대적 할인이달 말 개소세 인하 종료 예정 올해 들어 자동차 수출이 역성장하고 있는 반면 내수 시장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할인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수입차를 중심으로 판매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종
    2025-06-13 05:00
  • 김문수, 마지막 방송연설..."행정수도 신속 이전"
    김문수, 마지막 방송연설..."행정수도 신속 이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일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에서 한 마지막 방송 연설에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세종에 건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며 "서울에 남아 있는 일부 부처들
    2025-06-01 23:59
  •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안재욱 칼럼] 정부지출 줄이지 않는 감세정책은 환상일 뿐
    민생 살리고 경제회복 이끈다지만인플레 우려에 재정상태만 악화돼미래세대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감세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기본 소득공제 인상,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월세·통신비
    2025-05-25 18:35
  • 영국, 세금 혜택 없애자 부자 외국인 떠난다
    영국, 세금 혜택 없애자 부자 외국인 떠난다
    해외 수입 세금 감면 조치 혜택 기간 줄여올해부터 해외 자산 상속세 감면 혜택도 폐지이민 시스템 조정 일환...재정 손실 가져올수도BT그룹 최대 주주 바리트 미탈, UAE로 거주지 옮겨 영국이 세금 혜택을 조정함에 따라 부자 외국인들의 ‘영국 엑시트’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당시 보수당 정부는 영국에 거주하지만 영구적 거주지가 영국
    2025-05-25 15:36
  • 표심 의식한 미온적 대응…대선 공약에서 사라진 부동산 세제 대책
    표심 의식한 미온적 대응…대선 공약에서 사라진 부동산 세제 대책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택·부동산 공약이 주요 이슈에서 밀려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주요 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도 미온적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폐지와 개편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9일 주요 후보들의 선거공보를 분석
    2025-05-19 17:13
  •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한국주택협회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관련 정책 제안 및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회는 새
    2025-05-09 13:30
  • 미국, 영국과 첫 무역 합의⋯영국산 차 관세 인하, 철강ㆍ알루미늄은 폐지
    미국, 영국과 첫 무역 합의⋯영국산 차 관세 인하, 철강ㆍ알루미늄은 폐지
    최종 확정 내용은 아냐⋯세부 논의 남아트럼프 “엄청나” vs 스타머 “환상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발표 뒤 첫 무역 합의를 영국과 했다고 CNN, 가디언, 뉴욕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후 양국 간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미국
    2025-05-09 09:04
  • 3년전과 비슷한 이재명표 공약 예산 규모…재원 마련 계획은 후퇴
    3년전과 비슷한 이재명표 공약 예산 규모…재원 마련 계획은 후퇴
    현재까지 공약 예산 약 248조 추산…300조 전망증세 성격 국토보유세 포기…감세 정책으로 선회민간 투자 의존 높은 공약들, 실제 재정 부담 증가전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증세 논의 직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예산 규모가 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 마련 계획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2025-05-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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