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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 등을 내리고 공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에 들어가 여성 손님 2명이 앉아 있는 곳 맞은편 자리로 간...
    2022-07-03 09:00
  •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를 추행하는 장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2022-07-01 08:59
  •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20대 남,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추행·강간…구속영장 신청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가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자신의 자택에서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았다. 당시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하지만...
    2022-06-30 19:49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이후 2018년, 김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 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2022-06-29 13:32
  •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앞서 포스코에 재직 중인 20대 여직원은 직장 동료 4명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소된 혐의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한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지고 있다. 아울러...
    2022-06-27 14:12
  •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2022-06-27 06:52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지난 5월 아동 성추행 보도가 뜬 뒤 최하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 아동에겐 미안한 마음이다. 이 모든 기행들이 저의 아픈 정신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며 “지금은 약도 잘 챙겨 먹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팬들에게 창피함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2022-06-22 19:45
  • 60대 유명배우, 동성 3명 성폭행 혐의…“혐의 부인”
    60대 유명배우, 동성 3명 성폭행 혐의…“혐의 부인”
    하지만 이후 성폭행 및 성추행 폭로가 잇따랐고 스페이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인정하긴 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논란 이후 스페이시는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하차하는 등 할리우드 퇴출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탈리아 프랑크 네로 감독의 저예산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복귀 움직임을 보였다.
    2022-06-17 00:54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A씨는 여동생 B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국민청원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2019년 A씨를 경찰에...
    2022-06-16 17:01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초등 4학년 여아 몸 더듬고 뽀뽀한 70대 구속
    그는 “딸이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찍었다고 했다. 옷과 속옷도 감식반에 보내 DNA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같은 동에 산다고 하는데 딸이 마주치면 어떡하냐”며 “아내와 딸은 마주칠까 무서워 1층도 못 내려간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등 확보한 증거에서 A 씨의 혐의점을 발견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13세 미만 아동에...
    2022-06-13 17:09
  •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교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8일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022-06-09 11:08
  •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그러면서 이 중사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장 모 중사 재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적극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중사는 공군 20비행단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같은 해 5월 군 검찰 수사 진행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그 배경에 동료...
    2022-06-07 18:25
  •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양승조 후보 캠프 ‘성추행 피소’에 법적 대응 돌입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캠프는 양 후보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고소인과 대리인, 언론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후보 캠프는 이날 양 후보를 강제 추행죄로 고소한 30대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A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지역 B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2022-05-26 20:48
  •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B.A.P 힘찬 항소심 중 또 피소…“여성 2명 성추행 혐의”
    힘찬은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2명은 사건 뒤 몇 시간 만에 경찰서를 찾아 힘찬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신고한 여성들은 이 주점을 찾았다가 힘찬을 처음 봤으며, 이 중 한 여성은 음식을 기다리던 중 힘찬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갔고...
    2022-05-26 12:16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그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그 날을 떠올리며 피해 사실도 털어놓았다. 이 과정에서의 기록을 보면, 상담사는 "내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으며 다시 몇 분 정도 쉬었다"라고 적었다. ①"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 내용" 부대 내에서의 휴가 기간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2022-05-21 00:00
  • 더불어민주당 설훈, 당내 잇단 성비위 사건에…“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당내 잇단 성비위 사건에…“부끄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전날 박완주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제명했다. 최근 박 의원의 성추행 관련 신고가 접수돼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2차 가해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짤짤이’ 해명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은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2-05-13 13:49
  •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랜선핫이슈] 낙타 사체 맹수 먹이로 준 대구 동물원·우리은하 블랙홀 첫 포착·친문 아나운서 막말
    그러면서 “만약에 본인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에 살고 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나”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2022-05-13 10:09
  •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구속 송치…5년 전 성추행 전과도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범행 당일 긴급 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017년과...
    2022-05-13 09:01
  •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80대 男, 등굣질 초등생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과거에도 아동 성범죄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3개월 후 버스 안에서 9살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05-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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