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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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7 13:37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파기환송심 무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9-29 13:07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뒤 소송 끝에 복직한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65ㆍ11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검사장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

2020-08-25 16:30
조국, '징계없이 사직처리' 檢 사례 언급하며 "공수처 필요한 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검찰의 사례를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에 익명의 전직 검사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임원으

2020-08-15 15:04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행보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닫혀버린 ‘판도라 상자’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사건

2020-08-02 10:56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

2020-07-30 15:19
박원순 고소인 변호한 김재련은 누구?…여성 지원·화해치유재단 이사 활동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48‧법무법인 온세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고소인 측을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을 설명하면서다.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올해 5월 12일

2020-07-14 08:24
류호정 정의당 의원 “피해자 ‘당신’이 외롭지 않길, 박원순 조문 안할 생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을 향해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애도 메시지를 보고 읽습니다.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히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합니다”라

2020-07-10 14:09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달여만에 부동산 정책 '재검토'·'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검찰총장에 남아 있는 2시간 30분"·'철파엠' 권진영·'두시탈출 컬투쇼' 신봉선, 지코, 솔지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그것마저 알려주마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국민 여론은? - 김주영 이사 (

2020-07-09 07:33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2020-05-22 11:07
[출근길] 장덕천 부천시장 사과 "재난기본소득 동의"·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외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동의"…이재명 "부천 반대 철회 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 장덕천 부천시장이 사과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기본소득보

2020-03-27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난생계수당·'김현정의 뉴스쇼' 조주빈 손석희·'철파엠'·'두시탈출 컬투쇼'·'이준의 영스트리트' 있지(ITZY)·'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3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급 확정, "행정력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 - 서철모 시장 (화성시) 'n번방'의 실체…얼굴 드러낸 조주빈 "아직 수 십, 수백 개의 방들이 존재해"

2020-03-26 08:03
[출근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동의'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최다 동의'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의

2020-03-23 06:00
현직 부장검사 "조직 욕보이려 의도적 왜곡"…임은정 검사 비판

현직 부장검사가 '고위 검찰 간부의 인사거래 제안'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정유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48·30기)는 1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유학과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 제안에 대한 너의 정동칼럼 발언은 네가 뭔가 오해한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2020-01-14 12:44
[출근길] 北서 음주운전 오청성, 南서 또?ㆍ'미투' 안태근 석방에 서지현 "납득 못해"ㆍ"먹으면 빠진다" 거짓말쟁이 유튜버…ㆍ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임상 취소ㆍ'원인불명 中 폐렴' 국내도?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연예·스포츠)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北서 음주운전했던 오청성, 또 '음주운전'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오청성이 최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2020-01-10 06:00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2020-01-09 11:01
김형준 검사 비위? "여검사 장례식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도 묻혔는데…"

김형준 검사의 비위가 재조명되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2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고교 동창 김씨와의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형준 검사를 화두에 올렸다. 김형준 검사는 2016년 김씨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발각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을

2019-10-22 23:58
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경찰도 檢기조에 맞춰야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이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 문

2019-10-07 13:03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서지현(46) 검사에게 성추행을 행하고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3)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2019-07-18 15:05
[속보]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도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의 보석청구도 함께 기각됐다.

2019-07-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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