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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공직자 富테크] "특별 아닌 특혜공급" 공무원들의 '로또도시'된 세종
    국토부에선 현직 고위공무원 중 윤성원 1차관과 황성규 2차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이 서울 집을 남기고 세종 집을 정리했다. 윤 차관은 분양가 대비 2억 원대, 황 차관과 김 실장은 4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 정착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도 깎아줬는데…4600여 명 '먹튀' 세종시 특공은 중앙부처 공직자에게 재산을 증식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2021-05-07 05: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수령했다. 자녀들을 서울 강남권의 중학교로 배정받게 하려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2021-05-03 16:59
  •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미리 보는 노형욱 인사청문회...'관테크·가족 논란' 도마에
    특히 노 후보자는 분양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 원과 지방세 100여만 원을 전액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을 적용받은 것이다. 노 후보자 역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 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2021-05-03 15:48
  •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04년 서울...
    2021-05-01 16:59
  •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또 이 아파트를 6년 전 매입가보다 1000만 원이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은 매입자의 탈세를 도와주기 위해 또 한 번 다운계약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가격이 6년간 1000만 원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2021-05-01 12:03
  • 매도·매수자 ‘동상이몽’에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매도·매수자 ‘동상이몽’에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심화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9억 원 미만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 적용되지만, 9억 원을 넘으면 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8억9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LTV 40% 적용으로 3억56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치의 대출을 받더라도 사실상 현금 5억 원 이상을...
    2021-04-19 16:20
  •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법인 취득세율도 개편되면서 법인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익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 매수세가 활발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여름부터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 1만870건이던 법인의 주택 취득은 올 2월 4195건까지 줄었다. 반면 부동산...
    2021-04-13 05:00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2021-04-08 11:00
  • [유리지갑] '공시가격 폭탄'이 '세금 폭탄'으로…절세 방법은?
    [유리지갑] '공시가격 폭탄'이 '세금 폭탄'으로…절세 방법은?
    기존 주택의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섣부른 명의변경은 오히려 세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올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저 집 한채 갖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하소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절세전략으로 조금이나마 세금 부담이라도 줄일...
    2021-03-26 18:16
  •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하락하는 전세가율...'빨간불' 켜진 갭투자
    윤 연구원은 "지방 전세가율이 높은 건 매매 상승폭이 그만큼 더디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의 경우 전세가율이 80%를 넘는다고 해도 취득세 등 거래세가 높아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지방은 지역경제 상황이나 입주 물량에 따라 전세시장이 쉽게 휘청일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2021-03-24 16:07
  •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개발업계 "공공-민간 협업해 개발사업지 제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이명원 미래인 차장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 및 양도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분류하는 현 세법 제도를 설명하며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상충되는 세제로 일반 주택보다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이 차장은 중대형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
    2021-03-24 14:38
  •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아파트 누르니 더 비싸진 오피스텔… 곳곳서 ‘가격 역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처분시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6%~45%, 2년 이상 보유조건)이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오피스텔 청약시장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뜨겁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 1월 경기 성남시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282실 모집에 6만5503명이...
    2021-03-23 16:10
  • 한라, '양평역 한라비발디' 27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
    한라, '양평역 한라비발디' 27일까지 5일간 정당계약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1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내고 30일 이내에 분양가 10%의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1차 중도금 납부일은 10월 28일이다. 양평군은 전매 제한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전부터 분양권을 팔고 살 수 있다.
    2021-03-23 11:13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세를 가칭 토지가치세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용도별 반영지수를 차별화해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축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2021-03-17 05:00
  •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163억 원 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유노윤호 아버지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은 아니나, 일각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2021-03-15 15:28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그러면서 서울형 기본소득이 연 4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등록세·취득세 자연증가분과 적정한 세출 예산 조정을 하면 4조원이 충분히 나온다”면서 “지난해 5월 전국 재난기본소득으로 소고기·안경·자전거 등을 산 경험이 생생하다. (기본소득으로) 소비 분위기를 살리고 임대보증금보험으로 재기의...
    2021-03-04 16:01
  •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또 올해 종료 예정인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산업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2021-03-03 13:30
  •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종합] "복잡ㆍ배기량 기준 車 세금 체계, 친환경차 시대 앞서 손봐야"
    현재 한국의 자동차 세금 체계는 취득세, 자동차세, 교통세 등 무려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12단계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체계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세수 확충이 어렵다. 류병헌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현행 자동차 세제는 총 12단계로 구성돼 복잡하고...
    2021-02-25 13:07
  • 친환경차 2025년까지 283만대 보급…車온실가스 24% 감축
    친환경차 2025년까지 283만대 보급…車온실가스 24% 감축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설치한다. 아울러 올해 말로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또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6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개발을 지원하고, 경량화ㆍ안전성을 갖춘 '전고체전지(400Wh/kg)’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차도 2025년까지 전...
    2021-02-23 11:16
  •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서울 아파트 증여 한풀 꺾였나…지난해 말 대비 52%↓
    같은 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한꺼번에 몰렸다.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8월 8668건, 9월 천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1-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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