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기관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매뉴얼 작동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 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했고 8월에는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했지만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도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수...
열악한 상황, 산업부·서울시 아닌 ‘서울시 응답소 민원’으로 접수…'정부 방역 구멍'류호정 "정부의 사후 방역점검 사각지대, 기업의 보여주식 방역으로 이어져"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전국 물류센터 방역실태 현장점검’이 지난 5월 ‘물류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7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단체장 지원 정무기능 등 수행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장실 17명, 정무부시장실 11명, 전문임기제 3명으로 총 31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이 각각 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숫자만큼 정무기능 수행 직원의 급여도 달랐다. 시장실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집무실 내 별도 밀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가 시장 집무실 안에 개인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8월 시청 본관 준공 시 시장실 내에 10㎡ 크기의 수면실과 5㎡ 세면실을 마련했다. 침대와 수납장, 휴게 의자도 함께 설치했다. 부산시는 재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등교수업 일수가 공립초등학교의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많고, 서울시가 5293명, 경기도 4384명, 경북 1551명, 인천시 91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율은 전국 평균이 45.9명으로 집계됐으며, 시도별로는 대구시가 292.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경북 58.3명, 서울 54.4명, 광주 34.0명, 경기 33.1명, 인천 31.1명의 순으로 발생율이 높았다.
시도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감 발언은 이전에 신기술협회에서 찾아와 발주 감소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이 외에는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에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2018년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 올 3월 정무부시장에 올랐다.
김 부시장은 서울 지하철 파업, 국감 면제 로비 논란 등 서울시 현안이 있을 때 조율에 나서 시정을 물밑에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내년 총선에는 진성준 전 부시장, 윤준병 전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출신 '박원순계' 인사들이 다수 출마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시 국감에서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15년간 3조7155억 원, 한 해 평균 2477억 원에 달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한영외고를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 씨) 학생부를 공개했는데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본인 허락 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 재정 지원을 받는 버스회사 임원들이 과다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난 5년간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3300억 원이고 버스 회사 33개사 배당액 평균은 8억5835만 원...
이에 박 시장은 "저와 1000만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서울시장한테 이같은 국감 질문을 하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때문에 서울시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며 "해법으로 평화를 제시한 것이고 미래를 위해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최근 2년간 서울 시내 공시가 9억 원 이상 개별단독주택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개별주택은 2017년 1월 현재 1만3576채에서 올해 1월 2만2004채로 62%(8428채) 늘었다.
2014년 1만1000여 채에서 5년 만에...
이 중 398명은 서면 및 심층 면접, 근무평정 등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서울교통공사 1285명, 서울시설공단 570명, SH공사 390명은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능력 실증 절차 없이 무기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난다"며...
서울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289만 가구 중 59만 가구(20.1%)가 최소 30년된 노후 주택이었다. 1979년 이전 준공된 40년 이상된 주택도 17만 가구에 달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51.8...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집값 규제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지역 개발에 중앙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무기직 근로자 중 192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는 80명 적은 112명이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노량진역 구간의 혼잡도가 180%로 서울 지하철 구간 중 가장 혼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9호선 급행열차 염창역 구간이 179%, 당산역 구간이 170%의 혼잡도를 기록했다.
9호선을 제외하고는 2017년 기준 지하철...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이 과도하거나 자금출처가 불명확한 '수상한 거래'가 많다고 보고 11일부터 서울시·행정안전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 조사에서는 차입금이 과도한 경우,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이는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335억100만 원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전국 미성년자 2415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04억1900만 원의 4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7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335억100만 원)이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85억1900만 원(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