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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 씨와 사업총괄대표 C(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규모 코인 출금 중단 사태를 야기한 국내 최대 코인 예치업체를 최초로 수사한...
    2024-02-22 15:07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024-02-16 06:00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검사...
    2024-02-14 16:23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2024-02-14 12:06
  •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전날 한국에 송환된 한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2024-02-07 19:59
  •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한 운영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2024-02-06 16:18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한 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후 테라·루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법무부는 체포 직후 이들에 대한 범죄인...
    2024-02-06 09:2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여성 법원장 4명 임명…역대 가장 많아 조희대호(號) 첫 번째 정기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2024-01-29 06:00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2024 법무부 상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5명) 법 무 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溫政勳) (안산지청 검사) △ 법무과 검사 석동현(昔東賢) (의정부지검 검사) △ 검찰과 검사 김민수(金珉秀) (부산지검 검사)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文皓燮) (광주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趙慧旼) (서울남부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2024-01-26 13:28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에는 박명희(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이 성 관련 범죄 분야에서 뽑혔다. 또한 남경우(변호사시험 1회)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증권‧금융 분야에서 선정됐다. 남 검사는 공인 회계사 자격 보유자로 회계법인 금융본부 근무 경력이 있다. 김대철(변시 1회)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에서 인증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4 14:23
  •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머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
    2024-01-20 13:19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조성욱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을 거쳐 제23대 대전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2024-01-12 18:54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2024-01-12 16:49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박 변호사에게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2024-01-10 11:58
  •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델리오 회생, 검찰 수사 자료까지 공유 받는다…재판부 고민은 ‘현재 진행형’
    이 때문에 회생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델리오의 검찰 조사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달하기도 했다. 대표자 심문 및 개시 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델리오 관련 자료를 검찰 수사 자료로 보충하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재판부에 델리오 관련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01-04 15:10
  • KT, AI 테크랩장에 SKT 출신 윤경아 상무 영입…'탈통신' 속도
    KT, AI 테크랩장에 SKT 출신 윤경아 상무 영입…'탈통신' 속도
    앞서 KT는 11월 인사 당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한 이용복 부사장을 신임 법무실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법조계에서 인정받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실장과 컴플라이언스실장으로 영입했다"며 "향후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24-01-03 15:28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김철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등 고발인도 BNP파리바와 HSBC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매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매도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서 차액을 얻는 투자법이다. 다만,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수사하며 파악해야 할 부분은 사전 차입...
    2023-12-28 08:39
  •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등 아직 사법리스크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시도도 걸림돌이다. 소수 핵심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
    2023-12-26 15:51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이적표현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21년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2021년 과거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이정훈 연구위원이 다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속기간은 벌써 도과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지연은 증거조사가 방대하게 이뤄지는 탓도 있지만 변호인의...
    2023-12-17 06:00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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