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이상의 형기를 마치지 않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
다대표해수욕장에서 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변사체를 최초 발견한 BJ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프리카TV BJ 오메킴은 31일 오전 3시 20분께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야외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해변에 마네킹이 있는 것 같다"라며 엎드려 있는 시신에 다가갔다.
이후 바닷물에 떠밀려 온 물체가
'애처가' 임창정이 아내와 제주도 태교 여행을 즐기는 듯한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사고 있다.
임창정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주.. 커피"라는 짧은 글과 정갈하게 놓인 커피 두 잔의 사진을 게재했다.
커피잔이 놓인 테이블 가운데로는 '다산'의 상징인 솔방울과 원두콩 네 알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팬들은 "언니와 제주도 태교
‘궁금한 이야기 Y’가 2살 아들의 살해유기 사건을 파헤친다.
3일 오후 방송을 앞둔 SBS 궁금한 이야기Y는 사망사건 책임을 떠넘기는 부부의 행방을 추적해 그날의 진실에 다가선 내용이 공개된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광양경찰서는 자신의 2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20대 강00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강씨는, 아들이 숨진
지난 7일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정원스님(서모씨·64)의 영결식이 14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2차 촛불집회에 앞서 진행됐다.
정원스님의 영결식은 박근혜정권퇴진국민비상행동(퇴진행동)과 범불교시국회의가 공동으로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축이 돼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에 앞서 서울대장례식장에서는 추모
올해 첫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신한 60대 서모씨가 '정원'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스님은 현재 위독한 상태이나 보호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1970년대 출가한 정원스님은 1990년대부터는 소속된 종단이나 사찰 없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스님은 전날 오후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 학생들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서모 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19번은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알리안츠생명은 약관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으로,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직원이 빼돌린 주식매각 대금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과 8년째 송사를 벌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고, 남양주세무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내사 종결을 댓가로 처남이 부당이득을 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받으
배우 정겨운(34)과 한 살 연상의 부인 서모 씨(35)가 결혼생활 2년 2개월 만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가 이혼소송을 냈지만 소송의 전 단계인 이혼 조정에서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3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겨운과 배우자 서모 씨의 이혼 조
옥션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경기도 연천 오토캠핑장에서 고객 100팀을 초청해 개최한 ‘제8회 철없는 캠핑-위기 탈출! 우리 가족 안전 캠핑’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철없는 캠핑’은 옥션이 고객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킨십’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는 안전한 캠핑을 주제로 경기도 연천군 소재 '땅에
외국계 광고대행사로부터 10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리드코프 고위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리드코프 임원 서모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서 씨가 외국
KT&G와 광고대행사 사이의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모 씨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씨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18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 씨를
KT&G와 광고대행사 사이의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부업체 리드코프 고위 임원 서모 씨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게 광고 일감을 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 하청 계약을 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
‘배틀트립’ 첫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KBS2 예능프로그램 배틀트립이 지난 16일 첫 방송을 선보였다.
배틀트립은 연예인들이 2인 1조로 직접 계획을 세워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두 팀이 자기 취향대로 짠 여행을 보여주면 방청객들이 마음에 드는 여행계획을 선택하도록 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재밌다며 방청을 신청하는 글들이
정겨운의 이혼 소송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겨운이 이혼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겨운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소장을 제출했다.
정겨운의 이혼 소송에 아내 서모 씨는 "정겨운이 가정 생활에 소홀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해 왔다"면서 부부 재산과 관련된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