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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해루질' 시간·장소 제한...지자체 조례로 관리 강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장소’ 추가야간 해루질·마을어장 채취 등 규제 근거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갯벌이나 바닷가에서 조개·낙지 등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에 대해 지방정부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12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지

2026-03-12 17:25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 최대 5000만원 없앤다…국세청 ‘재기 지원’ 제도 시행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대상…3월부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시행폐업 영세자영업자 체납 부담 해소…체납관리 ‘징수 중심→맞춤형 관리’ 전환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못해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체납세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없애

2026-03-12 12:00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에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원

서울시가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이나 취업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12일 시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330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2026-03-12 11:15
창업은 ‘밥집’ 쏠림… 동네 상권 신흥강자는 '병원·학원'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②]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자영업 창업 시장이 ‘생계’와 ‘자기관리’로 양분되고 있다. 보수적인 생계형 창업의 대표 격인 한식음식점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한편, 오프라인 소비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자기 관리 업종이 새로운 창업 선택지로 부상했다. 11일 본지가 서울 상권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매출액 1위 업종은 한식음식점이었다. 한

2026-03-12 05:00
중동 사태 여파에 어업용 유류가격 한 달 새 8.6%↑⋯어가 경영 부담 확대

최근 중동 지역 무력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어업용 유류가격도 크게 오르며 어가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경제 리포트 3월호’에 따르면 3월 기준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당 17만5940원으로 전월 대비 8.6%(1만4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월 16만854

2026-03-11 09:31
與 김동아 찾아간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하라”

“법안 찬성 정치인들, 골목상권·전통시장 발 못 붙일 것”“헌법 소원도 불사…찬성 정치인들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소상공인업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항의하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6-03-10 15:15
서울형 입원생활비 문턱 낮춘다…연 최대 135만원 지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먼저 시는 물가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변

2026-03-10 11:15
범죄피해 구조금 늘어난다, 하한금액 8200만

범죄피해 구조금이 늘어나고 사망한 피해자 부양가족에 대한 우선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선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은 기존 약 1600만

2026-03-10 10:28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 소득 생계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4%가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 본인과 가족의 현재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 주택 마련 등 미래 대비가

2026-03-09 16:23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상반기 2000억 푼다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 ‘안심통장’ 지원 사업을 19일부터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통장'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총 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 상반기에만 2만 명을 대상으로 2000억 원을 우선 푼다.

2026-03-09 11:15
[데스크 시각] 선진국 경제, 후진국 삶의 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K팝을 중심으로 한 K문화 역시 일시적 열풍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경제 규모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

2026-03-06 06:00
'올가미' 윤소정 사망 원인 재조명…감기에서 시작된 패혈증

영화 '올가미'에서 아들에게 집착하는 섬뜩한 시어머니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윤소정의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이 다시 조명됐다. 4일 방송된 MBN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윤소정의 사망 원인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 윤소정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안진용은 "감기도 걸리고 '예전 같은 기력은 아니다' 할 때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했고, 패혈증으

2026-03-05 10:36
“AI가 세무상담·탈세 적발까지”…국세청, ‘K-AI 세정’ 60대 혁신과제 공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서 ‘미래혁신 종합방안’ 발표AI 세무상담·전자신고 자동화·탈세 탐지 강화…국세데이터 공개도 확대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세무 상담부터 전자신고, 탈세 탐지까지 세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K-AI 세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청 60주년 기념식

2026-03-04 17:00
‘흑백2’ 김희은 “父, 요리 반대하며 재떨이 던져”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김희은 셰프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요리사의 길을 택했던 과거를 공개했다. 3일 방송된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는 김 셰프가 출연해 요리에 반대하는 아버지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 피를 흘린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날 김 셰프는 “조리과에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완강히

2026-03-04 10:07
[시론] 지역 재생 핵심 열쇠 ‘숙박·차량 공유’

올 초에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등록인구 486만명에 불과한 89개 시군구의 실제 생활인구는 평균 2817만 명, 그중 체류 인구(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객)는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8배에 달했다. 8월 휴가철 피크 때는 5.6배까지 치솟았다. 더 주목

2026-03-04 06:00
서울시교육청, 굿네이버스와 학생 정서·건강·학업 동시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4일 굿네이버스와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기탁식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서울시교육청에 총 10억7000만원의 기탁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기탁금 6억8000만원보다 57% 증가한 규모다. 올해 사업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본격화에 맞춰 지원 분야를 넓힌

2026-03-04 06:00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서금원, 지난해 영세 자영업자·취약계층 대출이자 10.7억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관 협업형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0억 7000만 원의 미소금융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서금원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2026-03-03 13:35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재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은 앞으로 재기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돼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종합 지원하는 ‘2026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한시적 공개 모집’ 방식에

2026-03-03 11:15
한국거래소, 부산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5000만원 후원

한국거래소 부산경찰청에서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성수 부산경찰청 경찰청장 직무대리,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사업은 부산지역 내 범죄피해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2026-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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