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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2024-02-19 11:15
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석사 80만원ㆍ박사 110만원 지원재원 마련이 관건 될 듯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실 교수들이 주로 담당했던 대학원들의 생활 지원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란...

2024-02-16 17:40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과도 들고 30대 점주 B씨의 복부와 목을 칼로 찔러 죽게 한 뒤 현금 20만 원을 강탈했다. 범행 직후...

2024-02-15 14:57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지급 기준 완화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혜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수급대상자가 47만 가구 늘어나고,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으로 들어올...

2024-02-14 12:16
미국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드라이버 수천 명, 밸런타인데이에 파업 예정

10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가 가입된 ‘앱 근로자를 위한 정의’ 단체는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끊임없이 안전을 걱정하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앱이 비활성화될까 봐 걱정하는 데 지쳤다”고 토로했다. 세 기업의 드라이버들은 미국 오스틴, 시카고,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 10개 도시의 공항에서 14일 정오에 집회를 개최할...

2024-02-13 10:11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금융당국은 통상 DSR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계 상황으로 본다는 뜻이다. DSR 70% 이상이 118만 명이란 숫자는 실로 암울한 통계자료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은 DSR 100% 이상 다중채무자가 64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다. 모든 채무자에게 힘이 될 뉴스가 없는...

2024-02-13 05:00
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2024-02-12 09:02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2024-02-06 14:3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서울아산병원, 의료폐기물 감축·취약층 지원…‘ESG경영’ 지속 확대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77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저소득 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의료복지사업 △지역사회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대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학술연구 지원사업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아산상 △기초‧임상 의학...

2024-02-05 16:50
케이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 기부…설 맞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활용된다. 매출액과 순소득액이 최저 수준이거나, 사고·재난·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영세자영업자의 회복...

2024-02-05 15:33
尹 지지율, 지난주보다 1.1%p 상승…"갈등 봉합 국면 마무리"[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생 현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으로 갈등 봉합 국면이 마무리되고, 7·8차 민생토론회와 신용 사면에 이은 설맞이 생계형 특별사면 등 민생 이슈를 지속한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6.5%p↑), 광주·전라(4.4%p↑), 대구·경북(3.3%p...

2024-02-05 10:01
과고 출신 배달기사, ‘헬스터디’ 자진 하차…미미미누 “비난 삼가주길”

정 씨가 제출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증명서 확인을 통해 정 씨가 고교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정 씨 부모님의 병환 역시 병원 증명서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정 씨가 일부 학우들로부터 “가난하다는 사실을 소문내겠다”라고 협박을 당하는 등의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미미미누는...

2024-02-05 09:59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2024-02-05 06:00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올해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올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 결과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2024-02-04 12:00
'그알' 24년 전 사라진 보험 설계사 박이순…그녀와 만난 3명의 남자 누구?

결혼 9년 만에 남편과 사별해 2살 터울의 남매를 키워온 이순 씨는 낮에는 보험설계사, 밤에는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해 고객을 만나러 나갔던 이순 씨. 그리고 그날 밤 동네 주민과 이순 씨의 큰 오빠는 이순 씨로부터 “2000원만 빌려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전화를 끝으로 이순 씨는 24년째 자취를 감추었다....

2024-02-04 00:46
‘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인데 왜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방과후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고, 생계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지속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2-03 07:00
동국제강그룹,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경찰청은 후원금을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사회공헌 슬로건 ‘Move together, Move Green’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체계를 정립했다. ‘보다 나은 사회’, ‘지속 가능 환경’ 두 가지 방향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

2024-02-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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