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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물가 6%대 폭등,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안정 방안에 이어, 다시 추가대책 강구에 나섰다. 하지만 특단의 방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금 물가만큼 다급한 현안은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힘을 모아 민생의 위기에 총력 대처해야 한다....
    2022-07-06 05:00
  •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시장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임금지급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2022-07-01 05:00
  •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영계는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원자재 등 생산재 가격 상승, 기준금리 인상발 금융비용 급증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동결(9160원)을 요구했다. 28일 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340만 원, 경영계는 926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 대비 격차가 1730원에서 1080원으로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2022-06-29 23:56
  •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많이 알려진 합리적 선택의 관점, 즉 생애 전반에 대한 소득 상승과 소비 평탄화를 의도한 합리적 전략이 아닌 생존수단, 즉 의도치 않은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구의 특성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위하여 추가부채를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 사업 실패와 실직, 채무보증 사기 등 외적 요인이 이에...
    2022-06-24 05:00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vs 使 "9160원으로 동결"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삼았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하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 부담 증가 등으로...
    2022-06-23 17:00
  • '소득감소' 특고ㆍ프리랜서에 200만 원 신규 지원...내일부터 접수
    '소득감소' 특고ㆍ프리랜서에 200만 원 신규 지원...내일부터 접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차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6차 신청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작년 10~11월 중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요건은 50만 원...
    2022-06-22 12:00
  •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2022-06-22 12:00
  •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勞,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양대노총은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2022-06-21 15:49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양대노총은 “이번 요구안은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현재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동계 단일안으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의 80%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최초 요구안 근거로 제시했다....
    2022-06-21 14:28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2022-06-17 13:14
  •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정부,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법인택시·버스기사는 24일
    최 차관은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재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2022-06-10 11:00
  • 우리금융, 순국선열에 감사의 뜻으로 유가족 지원
    우리금융, 순국선열에 감사의 뜻으로 유가족 지원
    우리금융은 육ㆍ해ㆍ공군 순국선열의 유가족 생계비와 자녀 학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육군의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 해군의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 공군의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기부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에 대한 깊은...
    2022-06-09 16:02
  •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원가비용과 최소생계비를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와 차주, 운수업체 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대 국회에서 도입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2022-06-09 15:21
  • 하나은행, 청소년그루터기재단-소방청 ‘같이 서기’ 업무 협약
    하나은행, 청소년그루터기재단-소방청 ‘같이 서기’ 업무 협약
    더불어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및 청소년 자녀를 위해 △소방공무원 가족 생계비 지원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 및 화재 피해 청소년 자녀 공부방 리모델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같이 서기’를 위한 적합한...
    2022-06-09 09:28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월 약 24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8 16:18
  • 치솟는 물가에 소득하위 20%, 가처분소득 42% 식비로 지출
    치솟는 물가에 소득하위 20%, 가처분소득 42% 식비로 지출
    기재부는 가계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외식 등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서민과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2(2020년=100)로 작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음식·숙박 서비스 물가도 6.0% 올랐으며 이중 음식 서비스(6.1%)는 숙박 서비스(3.1...
    2022-06-07 13:26
  •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의 '재량면책'을 '특별면책'으로 변경하고,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상실'과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비자발적 실직이나 질병과 사고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면책 요건으로 인정했다. 실무준칙 개정 후 특별면책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2022-06-07 06:00
  •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최저생계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아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년이어도 장애 등을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 힘들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줄 형편은 안되지만 부양하는 때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근거가 없어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소득이 낮음에도 채무를 다 갚아야 해 어려움이 많다...
    2022-06-07 06:00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물가상승)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ㆍ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2022-06-03 1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으로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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