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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와 급식카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박 장관은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19-12-1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와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자 시상식(프레지던트호텔)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눈에 확인!(석간)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석간)...
    2019-12-15 09:45
  •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이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비슷한...
    2019-11-11 19:59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의 5분위배율 축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초연금의 인상 및 적용 확대가 5분위배율 축소에 가장 효과가 컸으나, 예산 1조 원 대비 정책 효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장 컸다. 특히 장애인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예산...
    2019-09-25 11:13
  • 전장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전장연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폐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기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포용적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제도를 몰라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와 복잡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급 신청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활동지원과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개인 맞춤형 3대...
    2019-09-10 19:06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00가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만5000가구) 등 7만9000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고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2019-08-29 09:00
  • 미래에셋대우, ‘군인연금 안심통장’ 출시…신규 고객군 유치
    미래에셋대우, ‘군인연금 안심통장’ 출시…신규 고객군 유치
    군인연금 안심통장은 각종 채권압류로부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최저 생계비(185만 원) 범위 내에서 압류를 차단함으로써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기본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계좌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하는 군인연금 급여액만 입금할 수 있으며,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안심통장이 아닌 일반계좌로 받아야 한다.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2019-07-15 17:10
  •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문 대통령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 확대…민간까지 확산”
    2년간 공정경제 성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고리 대부분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가까이 증가 등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가...
    2019-07-09 15:30
  •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1분위의 노인 가구는 대부분 기초연금 또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 포함 1분위의 올해 1분기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3만5000원(12.1%) 증가했다. 단 공적이전소득의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집단과 중고령층, 청년 등 근로가...
    2019-06-11 14:39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서 기초연금 제외…서영교 의원, 법안 발의
    서 의원은 "어르신 노후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기초연금의 실효성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는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여러 수당을...
    2019-03-20 14:23
  • ‘성매매 알선자’ 1억5000만 원 추징금 미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성매매 알선자’ 1억5000만 원 추징금 미납…법원 “출국금지 정당”
    그러자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고령인 데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소송 당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분이었다. 아울러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출국금지의 목적”이라며...
    2019-03-03 18:20
  • [2019 서울복지]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긴급복지 2배로 확대 편성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2019-01-14 14:17
  • [2019 서울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ㆍ돌봄SOS센터 신설’…서울시, 올해 11개 복지정책 강화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이같은 국가 보장제도 수혜를 받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 7월부터는...
    2019-01-14 11:46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01-10 10:44
  • 中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불합리”
    비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일 올해 첫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1만6720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17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두고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2019-01-06 19:45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ㆍ복지…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큰 폭으로 개선된다.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1세...
    2018-12-26 10:00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보도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기초연금 조기 인상과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기본소득 보장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723억 원(26%) 늘어난 11조4952억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2018-12-08 11:40
  • 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리게 되면 연간 156억 원이 드는데 이는 구 전체 예산 4300억 원의 3.6% 정도로 어르신들 생계유지에 필수 지원액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실은 작은 규모”라며 “재원은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 및 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2018-11-06 13:3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2018-11-01 10:55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2018-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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