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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피의자 영장 재청구 않기로⋯임성근은 구속 연장

임성근 前 해병대1사단장, 다음달 11일로 구속기간 연장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조사, 다음 달 1일로 미뤄져31일 오후 2시 ‘직권남용 피의자’ 김용원 해병특검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했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오전

2025-10-31 13:30
與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 초당협력 필요"

박수현 "정부 팩트시트 정리되면 국회 협조"최민희 과방위원장 사과···국감후 종합평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

2025-10-31 11:33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

2025-10-30 15:57
정부 "관세협상 타결로 외환시장 불확실성 완화…변동성 주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2025-10-30 09:26
금융위, 1급 인사 단행...금융위원 안창국·증선위원 박민우·FIU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가 29일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위 상임위원에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형주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안 상임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산업국장 등을 거쳤다. 박 증선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금

2025-10-29 15:55
與 “정청래·최민희 통화, 당 지도부 염려 메시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직접 통화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해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

2025-10-29 10:55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 급부상…셈법 복잡해진 與

與 내부서 재초환 폐지 가능성 거론野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환영 정치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떠올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꺼내자 야당이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폐지, 유지 등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부자 감세와 공급 걸림돌 비판

2025-10-25 06:00
순천시 '스포츠파크' 국비 미확보 이유...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반려'

전남 순천시가 203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순천시는 이 같은 반려 사실을 최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했다. 순천시는 국비 공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올렸으며 결국 제동이 걸렸다. 올해 행안부

2025-10-24 09:06
인천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이관’ 놓고 격론…“환경주권 회복” vs “졸속 전환 우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둘러싸고 인천시의회 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2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제30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찬반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결의안은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했으며,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

2025-10-20 17:53
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금융위원회가 16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이억원 위원장 취임 이후 첫 1급 인사로, 상임위원 보직 재배치와 유관 금융 공공기관·감독기구 인사로 번질 '인사 릴레이'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70년생인 신 사무처장은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2025-10-16 16:35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 참여혁신, 보호, 상생 등 세 갈래 개별 협의체 운영우원식 의장 “사회 갈등, 대화 해결 틀 만들어”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26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정년연장

2025-10-15 15:48
정치 대립, 민주화 이후 최악…국회 책임론도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③]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5 05:00
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

2025-10-14 11:15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세력 청산”vs 野 “민생뒷전 심판” [국감]

‘조요토미 희대요시’ 판넬 등장…법사위 난장판원전 합의문 놓고도 대립…‘캄보디아 사태’ 정부 질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른 13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세력 청산의 시기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시기로 규정하면서

2025-10-13 16:55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개회…시정현안 47건 집중 심의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정책 현안을 다루는 제296회 임시회를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연다. 이번 회기는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안전,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안건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회기 일정을 확정하고, 조례안 22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10-13 13:59
[데스크 시각]사모펀드 국감 '정치쇼' 그치지 않기를

임정수 자본시장2부장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이다. 정부 전산 마비 사태,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출 등 새 정부 들어 발생한 굵직한 충격적인 사고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된다. 기업인들도 여럿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는 김병주 MB

2025-10-13 08:04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

2025-10-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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